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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중국 큰글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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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한반도 평화와 중국』을 발간하며

Ⅰ 한반도 정세 평가
01 미중 신(新)냉전과 한반도 평화
02 한반도 평화와 미중관계
0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04 한반도 정세의 전환
05 남북관계의 지속과 변화

Ⅱ 북한의 변화와 북중관계
06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07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개
08 북한 개혁개방의 경로
09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10 북중 무역결제 시스템

Ⅲ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11 북핵 문제의 로드맵과 한중관계
12 남북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역할
13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역할
14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충분조건

Ⅳ 한반도 평화체제
15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체제 245
16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267
17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283
18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 309

Ⅴ 남북중 경제협력
19 대북 제재와 남북 경제협력
20 남북중 경제협력 접근방식의 전환
21 남북중 경제협력의 방향
22 남북중 경제협력의 추진전략
23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저자 소개13

등저퍄오동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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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東勳

중국 옌볜대학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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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진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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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强一

중국 옌볜대학 한반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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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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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및 통일부 자문위원. 일본 도호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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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탄홍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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譚紅梅

중국 지린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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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왕푸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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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付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한반도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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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전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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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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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楠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전략연구실 연구원. 중국런민대에서 국제정치와 정치학 학사, 국제관계와 정치학 석사, 국가전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미, 북중 관계이며, 북한 김일성종합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브루킹스연구소, 서울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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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자오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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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立新

중국 옌볜대학 인문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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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장둥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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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東明

중국 랴오닝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겸 동북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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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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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관심은 미국 패권과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안보이다. 주요 논저로, “미국(美國), 미국(迷國), 미국(未國): 약속, 절망과 위선의 연대기”(2021),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2020),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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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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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成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마포고등학교와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학과 게이오대학,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일본방위정책, 중국대외전략 등 한반도문제와 국제안보문제를 폭넓게 연구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의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고 2018 남북정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마포고등학교와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학과 게이오대학,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일본방위정책, 중국대외전략 등 한반도문제와 국제안보문제를 폭넓게 연구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의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고 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이었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이사를 역임한 데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저술상, 201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요저서로는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199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2003,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2007),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2012), 『북한 경제회생과 통일시대 실현을 위한 로드맵: 한반도판 마샬플랜』(2014, 공저), 『解剖北朝鮮リスク??(2016, 공저), 『?北?形??韓中?系』(2016, 공저),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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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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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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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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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어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 이후 매년 ≪한경 Business≫에서 꼽은 대한민국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어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 이후 매년 ≪한경 Business≫에서 꼽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중 중국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고 있다.

이희옥(李熙玉)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장영희(張榮熙) :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이율빈(李聿彬) :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미래(金美來) : 푸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박사생
김도경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부교수
김재덕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김현주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남대엽 계명대학교 중국학전공 조교수
리우잉(劉鷹) 칭화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화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원
이지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원
조은교 산업연구원 동북아산업실 부연구위원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본부장
징린보(荊林波)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평가센터 주임
최의현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표민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상해 글로벌혁신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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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428쪽 | 210*297*30mm
ISBN13
9791128841408

책 속으로

한반도는 동아시아 정세와 무관하게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특히 냉전시대의 유산인 군사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시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도전 전략으로 인식하고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시키려 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평화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01 미중 신냉정과 한반도 평화'」 중에서

2017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시장과 최대 수입국의 위상을 유지했다. 2017년 한국과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239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이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1421.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7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442.6억 달러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하락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만약 남북중이 연결되어 경제협력을 전개한다면 북중 무역총액은 역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 일단 남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한다면 남북 무역총액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전 세계 2위와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다. 특히 북한은 한국, 중국과 인접한 동북아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공간이 크다. 삼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한다.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의 빈틈을 채우며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 「'22 남북중 경제협력의 추진 전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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