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소 장 9
제1절 소의 제기 9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20 제3절 소장의 심사 29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31 제2장 청구취지 34 제1 절 총 설 34 제2절 소송별 청구취지 35 제3절 소송비용 105 제4절 가집행선고 109 제3장 청구원인 112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청구원인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12 제4장 공동소송 118 제1절 통상공동소송 118 제2절 필수적 공동소송 120 제3절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24 제5장 답변서 127 제1절 답변서의 의의와 제출의 효과 127 제2절 답변서의 기재사항 129 제6장 반 소(反訴) 146 제1절 반소의 의의 146 제2절 반소의 형태 147 제3절 반소 제기의 요건 147 제4절 반소 제기 절차와 심판 149 제7장 변 론 151 제1절 변론의 의의 151 제2절 변론에 관한 제원칙 152 제3절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57 제4절 변론준비절차 160 제5절 준비서면 163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 불출석 171 제7절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변론의 정리) 172 제8절 기일의 실시 174 제8장 소의 변경 176 제1절 총 설 176 제2절 당사자의 변경 176 제3절 청구의 변경 194 제9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98 제1절 소의 취하 198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202 제3절 소송상 화해 205 제4절 민사조정 209 제10장 증 거 212 제1절 증거의 의의 212 제2절 증거조사절차 216 제3절 증인신문 220 제4절 감 정 228 제5절 서 증 230 제6절 검 증 243 제7절 당사자신문 245 제8절 사실조회 246 제9절 그 밖의 증거 247 제10절 증거보전 248 제11장 상소심절차 ? 250 제1절 총 설 250 제2절 항 소 255 제3절 상 고 263 제4절 항 고 268 제12장 재 심(再審) 271 제1절 의 의 271 제2절 요 건 271 제3절 재심의 절차 276 제4절 재심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276 사항색인 278 판례색인 287 |
김기정의 다른 상품
|
책이 나온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저자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학기 이 책으로 강의를 해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고, 설명도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오자도 발견하였고, 그 사이에 중요한 판례가 여러 건 선고되었다. 이에 개정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책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음을 물론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를 첨언하였다. 부디 이 개정판을 읽을 학생들이나 실무가들이 전보다 쉽게 이 책에 접근하기를 바랄 뿐이다.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년까지 학문을 익히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법조 실무가로서 30년 가까이 살아 왔다. 판사로서 20년에 이어 변호사로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저자는 그동안 주로 민사재판을 담당해 왔다. 민사소송에 관심이 많아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다. 독일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도 주로 독일민사소송법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에 로스쿨로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사변호사 실무 과목을 강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실무을 교재로 하여 최근 2년간 강의를 하였다. 그 때 실무상 중요함에도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민사재판 실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알려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년간 강의하면서 준비한 강의안을 정리해 출간해 보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집필과정에서는 위 민사실무Ⅰ과 함께 국내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과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Ⅱ), (Ⅲ) 및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주석 신민사소송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이 책은 로스쿨 한 학기 과정에서 배울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두께가 얇다. 그렇지만 변호사로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모두 다루었다. 이 책의 제목을 핵심 민사재판실무라고 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민사소송법은 재미있는 학문이지만 정작 학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인 것 같다. 그래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핵심만 추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실무중심서의 특성상 학설의 자세한 소개는 피하고, 통설과 다수설을 위주로 설명하면서 실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실었다. 판례는 대법원 판결에 한정하여 최근 판례까지 소개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교과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실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결코 쉬운 내용의 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깊이 고민해야 할 생각거리들도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특히 청구취지 부분은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을 가끔 찾아보는 책이 아닌 늘 곁에 두고 공부하는 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에서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본문으로 처리한 것도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이 책이 특별히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를 막 시작한 분들에게 모자란 점을 보충해 주고, 민사소송법의 심화 학습을 도와주는 민사재판에 관한 지침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