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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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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iii
Chapter 01 전자정부의 생성과 진화, 가능성 제1절 왜 전자정부인가········································································· 2 1. 전자정부의 형성 배경 2 2. 전자정부의 이론적 고찰 4 3. 전자정부의 개념과 성격, 범위 7 제2절 전자정부, 어떻게 추진되었나···················································· 11 1. 전자정부의 제도적 실상: 경험과 현상 11 2. 전자정부의 추진 경위 15 3. 전자정부 구현 과정상의 문제점 진단과 원인 분석 20 제3절 전자정부, 어디로 가야 하나····················································· 23 1. 전자정부의 정책적 의미 23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단계 25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28 Chapter 02 정보 ·지식과 행정 제1절 행정은 정보·지식집약 서비스 ··················································· 34 1. 행정의 핵심요소로서 정보·지식 34 2. 행정관리의 개념과 범주 38 3. 행정관리의 변천: 지식관리의 연원 39 제2절 지식관리의 근거와 현상······························································ 43 1. 분석틀: 연구흐름과 시각 43 2. 지식관리의 배경: 지식패러다임 45 3. 전자정부의 진화: 지식정부 47 제3절 지식관리의 실천과 한계······························································ 51 1. 지식관리의 경험적 현상 51 2. 지식관리의 효용과 시사점 54 3. 지식관리의 Praxis: 행정능력 제고 56 Chapter 03 지능적 전자정부의 근간: 행정지식시스템 제1절 지식관리시스템의 고찰: 배경과 분석틀······································ 66 1. 정보의 지식화 및 지능화 66 2. 지식과 행정 간 관계 69 3. 행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관리시스템의 배경 71 제2절 지식관리시스템 고찰: 배경과 분석틀········································· 75 1. 분석틀: 연구흐름과 시각 75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정체성: 본질과 이해 76 3.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범주 80 제3절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경험적 현상: 분석과 평가······················ 83 1.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실천적 경험 83 2. 지식정부의 운영시스템 평가 89 3.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현: 실천과 한계 91 Chapter 04 지능적 전자정부의 조직설계 제1절 환경변화와 조직변동··································································· 98 1. 관료제조직의 한계 98 2. 지식사회의 조직모형 100 3. 지식과 조직지능 101 제2절 지능시대의 행정조직································································· 106 1. 최근의 연구경향과 한계: 비관료적 접근 106 2. 탈관료제조직을 위한 시사점 110 3. 바람직한 정부조직의 설계 111 제3절 지능적 행정조직의 현상과 가능성 그리고 실천방안················· 114 1. 조직현상 분석: 조직유형과 지식·정보 활용조직 사례 114 2. 지식조직모형의 가능성과 전망 116 3. 지식조직의 실천방안과 단계 117 Chapter 05 지방 전자정부의 성과분석 제1절 지방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시스템·············································· 122 1. 풀뿌리 전자정부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22 2.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배경과 성과분석 125 3. 선행연구 고찰 126 제2절 시·군·구 행정정보화의 성과분석: 현상진단과 시사점············· 129 1. 분석의 틀 129 2. 성과분석 132 제3절 시·군·구 행정시스템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134 1. 업무별 시스템의 이용 비중 134 2.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사용 미흡 이유 135 3. 시스템별 개선방안 및 시사점 136 Chapter 06 전자정부의 성찰과 진전 제1절 전자정부의 성찰적 접근···························································· 142 1.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 142 2.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의 한계 144 제2절 전자정부의 본질과 논의의 한계················································ 147 1. 전자정부의 경험과 성과 147 2. 전자정부의 제도적 실상 149 3. 전자정부 구현의 자체 평가 151 제3절 전자정부의 비판적 성찰···························································· 156 1. 전자정부의 비판적 성찰 156 2. 전자정부의 자화상과 평가적 담론 163 3. 세련된 지능적 정부로의 진전 169 Chapter 07 사이버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역기능 현상과 접근····································· 178 1. 정보화의 부작용 178 2. 사이버공간의 의미와 역기능 180 3.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역기능 이슈 및 문제점 183 제2절 사이버공간상 역기능의 해결가능성: 자율과 규제 ················· 186 1. 현상분석을 위한 시각과 틀 186 2. 사이버공간의 역동성과 통제 가능성 189 3. 전자정부에서 역기능 정책의 중요성과 평가 190 제3절 건전한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의 정책과제····· 194 1. 사이버역기능의 정책적 접근 194 2. 사이버역기능의 정책적 대응과 과제 196 3. 안락한 전자정부를 지향하며 202 Chapter 08 해외의 전자정부 동향과 시사점 제1절 해외의 전자정부 동향: 강대국·················································· 206 1. 미 국 206 2. 영 국 212 3. 호 주 215 제2절 해외의 전자정부 동향: 강소국·················································· 219 1. 싱가포르 219 2. 에스토니아 222 3. 덴마크 227 제3절 교훈과 시사점··········································································· 234 1. 교 훈 234 2. 시사점 236 Chapter 09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정부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정부이념형···································· 242 1.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정부 실상 242 2. 이음새 없는 지능적 행정의 개관 244 3. 스마트한 지능정부 248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능적 정부·········································· 251 1. 패러다임 전이와 지능적 행정의 경로 251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적 정부 255 3. 지능적 행정의 조건과 한계 257 제3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사라져야 할 정부 모습······················ 262 1. 사라져야 할 건물(Buildingless Government) 262 2. 사라져야 할 종이(Paperless Government) 269 3. 사라져야 할 경계(Borderless Government) 273 Chapter 10 지능적 전자정부의 가치와 이념 제1절 혁신을 거듭해야 하는 전자정부················································ 278 1. 지속가능한 혁신과 전자정부 278 2. 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280 3. 문제해결과 공공가치창출 지향의 정부 282 제2절 전자정부의 가치와 이념: 창조성 ············································ 287 1. 사이버공간 및 정부환경의 역동성 287 2. 창조성 기반 전자정부의 차원과 요소 290 3. 창조적 전자정부의 기준과 요소 292 제3절 창조적 전자정부의 단계와 실천················································ 295 1. 전자정부의 단계와 차원 295 2. 지능적 전자정부의 실천: 창조성의 발현 296 3. 창조성 기반 전자정부의 한계: 관료주의 303 에필로그 __ 305 참고문헌 __ 307 찾아보기 __ 337 |
저자 소개 1
韓世億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현 인공지능정부연구소 연구소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정보기획부(1985~1988), 한국정보문화진흥원(1988~ 1998), 대통령소속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 정보사회대책팀(1989~1991),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1999), 제주 국제대학교(2000~2002)를 거쳐 동아대학교(2003~2024현)에 재직 중이다. 인공지능(전자)정부, 지역 정보화, 정보통신정책 관련 논문 80여 편 이상을 학술지(KCI, SCOPUS)에 게재했고, 국내외 학술 대회에서 150여 편을 발표했다. 또한 소비 약자 보호를 위한 솔루션 외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현 인공지능정부연구소 연구소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정보기획부(1985~1988), 한국정보문화진흥원(1988~ 1998), 대통령소속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 정보사회대책팀(1989~1991),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1999), 제주 국제대학교(2000~2002)를 거쳐 동아대학교(2003~2024현)에 재직 중이다. 인공지능(전자)정부, 지역 정보화, 정보통신정책 관련 논문 80여 편 이상을 학술지(KCI, SCOPUS)에 게재했고, 국내외 학술 대회에서 150여 편을 발표했다. 또한 소비 약자 보호를 위한 솔루션 외 3점을 개발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행정과 인공지능] 외 20편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챗GPT와 비즈니스』 외 30여 권의 단행본을 저술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2015~2016)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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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51쪽 | 960g | 176*248*30mm
- ISBN13
- 979113030748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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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사라졌다. 정부가 안 보인다. 정부가 실종된 것인가? 아니다. 비록의 외양(형태)은 보이지 않지만 정부 기능과 작용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어찌된 일인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바람직한 전자정부가 구현된 상태의 정부 모습이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알아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찾아서 제공한다. 올바르게 전자화된 정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정부’이다. 어디선가 국민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부가 지능적 전자정부다. 시민이 행정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전자정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게 분명하다. 물론 전자정부는 현재진행형이기에 모습은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아니 마땅히 진화해야 한다. 국민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여름은 해외여행 성수기다. 공항출국장은 여행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출입국심사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의 긴 줄과 달리 다른 한쪽에는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수속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자이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출국 전 공항에서 여권 등록, 지문 인식과 얼굴 촬영으로 출입국 수속을 손쉽게 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전자정부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도 인터넷에서 가능한 홈택스(home tax)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등도 전자정부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서 행정기관 간의 연계 업무 및 대국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다. 즉 정보통신기술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정부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이나 물리적 수단은 도구에 불과하다. 정보기술을 활용한다고,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했다고, 전자정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컨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는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기반구조 구축, 법제화, 교육과 의료 같은 큰 그림이 없다면 블록체인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전자정부를 모르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전자정부에 관한 국내 교과서나 인식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전자정부의 당위성, 구축과 전개 과정, 내용 등 공급자 중심의 기술과 지식으로 가득하다.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지에 관한 수요자 입장이 간과되어 있다. 당초 전자정부의 취지대로라면 정부는 갈수록 작아지고 작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반면에 정부기능과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해져서 어디서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갈수록 커졌다. 정부기능은 여전히 무디고 더디고 불편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혁신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무늬만 전자정부인 셈이다. 국내외 정부 실상을 살펴보면 어딜 가든 정부청사는 관공서답지 않게 번쩍번쩍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호화롭다. 행정기관의 사무실 모습을 떠올리면 파티션으로 나뉜 책상, 빽빽하게 쌓인 서류뭉치들이 으레 뒤따른다. 이러한 이미지를 싹 바꿔야 제대로 된 전자정부다. 올바른 전자정부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종이 없는(paperless) 사무실, 건물 없는(buildingless) 정부, 경계 없는(borderless) 정부, 가상정부(virtual government) 또는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모습을 구현한 정부는 없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강소국이자 혁신적 실험국가인 에스토니아는 바람직한 정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리적인 국경에 관계없이 정부 역시 사용자가 취사선택 가능한 하나의 플랫폼이자 서비스가 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의 정부는 지능적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보이지 않은 정부(becoming invisible)를 구축하는 중이다. 현재의 행정서비스에 따라 연금을 받으려면 개인이 찾아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금지급대상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은행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미 스마트창구는 종이 없는 영업점 환경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가령 서류로 하는 업무나 종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종이로 업무를 보지만 통장?카드 개설, 신용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전자서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기존 창구에서는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 때 고객은 스물여덟 차례 서명해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창구에서는 다섯 차례만 하면 된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바탕으로 한 무인점포를 확대하면서 영업점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의 영업점은 3년 동안 450개가 사라졌다. 또한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 기반의 무인점포를 늘리면서 영업점 통폐합에 가속도가 붙었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한 고객은 창구 방문 없이 무인점포를 이용해 단순 업무를 처리한다. 무인화점포 등 디지털 키오스크는 확산 추세이다. 무인점포를 모델로 한 디지털비디오 텔러점포(VTM) 도입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같이 빅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맞춤형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첨단 금융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정부나 공공영역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정부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호는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자칫 크고 무능한 정부가 전자정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새로운 바람과 함께 정부의 건물, 종이, 경계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동시에 정부에 온존하던 부패, 비리, 무책임, 무능, 비효율 등도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전자정부가 도모하려던 삶의 질 높이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서를 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 박세기 부장, 편집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한 세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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