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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Set 001.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 전반의 재구성 2 Set 002. 관습법 3 Set 003.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4 Set 004. 실효의 원칙 6 Set 005. 사정변경의 원칙 7 Set 006.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8 Set 007. 태아의 권리능력 10 Set 008. 의사능력 11 Set 009. 제한능력자제도 11 Set 010. 동시사망의 추정 14 Set 01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의 취소 14 Set 012.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6 Set 01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8 Set 0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21 Set 015. 법률행위 해석 24 Set 016. 제103조 28 Set 017. 제104조 30 Set 018. 비진의 표시 31 Set 019. 통정허위표시 32 Set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5 Set 0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7 Set 0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9 Set 023. 대리제도 일반 40 Set 024. 복대리 43 Set 025. 표현대리 45 Set 026. 협의의 무권대리 47 Set 027. 무 효 49 Set 02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53 Set 029. 취 소 55 Set 030. 조 건 56 Set 031. 기한의 이익 57 Set 032. 소멸시효의 요건 59 Set 033. 소멸시효의 중단 63 Set 03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69 [제2편 채권총론] Set 035. 보호의무 76 Set 036. 종류채권의 특정 및 특정물채권 77 Set 037. 금전채권 78 Set 038. 이자채권 79 Set 039. 선택채권 80 Set 04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81 Set 041. 이행지체 82 Set 042. 동시이행항변권 84 Set 043. 이행불능 87 Set 044. 대상청구권 89 Set 045. 이행거절 90 Set 046. 불완전이행 91 Set 047. 손해배상의 범위 91 Set 048. 손해배상액의 예정 94 Set 049. 채권자지체 96 Set 050. 채권자대위권 98 Set 051. 채권자취소권 104 Set 052. 제 자에 3 의한 채권침해 118 Set 053. 이중매매 119 Set 054.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122 Set 055. 연대채무 123 Set 056. 부진정연대채무 124 Set 057. 보증채무 127 Set 058. 연대보증 132 Set 059. 계속적 보증 134 Set 060. 채권양도 136 Set 061. 채무인수 145 Set 062. 변 제 149 Set 063. 대물변제 157 Set 064. 변제공탁 157 Set 065. 상계 159 [제3편 채권각론] Set 066. 쌍무계약에서의 논리(사례)구조 (이행거절 채권자 지체) 164 Set 067. 계약의 성립 164 Set 068. 약관과 약관규제법 165 Set 06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66 Set 070. 위험부담 168 Set 071. 제 자를 3 위한 계약 169 Set 072. 계약해제 170 Set 073. 증여 178 Set 074. 예약완결권 179 Set 075. 매매의 효력 180 Set 076. 교환 186 Set 077. 임대차 186 Set 078. 고 용 199 Set 079. 도급 199 Set 080. 여행계약 204 Set 081. 예금계약(소비임치, 요물계약) 204 Set 082. 조합 206 Set 083. 화해 208 Set 084. 사무관리 209 Set 08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0 Set 086. 불법원인 급여 212 Set 087.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215 Set 088. 제 조에 750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 216 Set 089.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217 Set 090. 사용자책임 218 Set 091. 공작물책임 219 Set 092. 공동불법행위책임 221 Set 093.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223 Set 094. 제조물책임 225 Set 095. 의료과오책임 225 Set 096. 환경오염(공해)에 따른 사법상 구제책 227 Set 097. 명예훼손 228 Set 098. 불법행위의 효과 230 Set 099. 과실상계 231 [제4편 물권법 ] Set 100. 물권법 논리(사례) 구조 일반 236 Set 101. 물권의 본질 241 Set 102. 집합물 241 Set 103. 주물과 종물 243 Set 104. 물권적 청구권 245 Set 105. 부동산등기 246 Set 10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247 Set 107. 등기청구권 248 Set 108.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유효 요건 252 Set 109.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 요건 254 Set 110. 선의취득 257 Set 111. 혼동 259 Set 112. 점유권 261 Set 113. 건물의 구분소유 263 Set 114. 주위토지통행권 264 Set 115. 자주점유 265 Set 116. 점유취득시효 267 Set 1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270 Set 118. 등기부취득시효 272 Set 119. 부 합 274 Set 12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6 Set 12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8 Set 122. 공유 279 Set 123. 교회분열 282 Set 124. 명의신탁 283 Set 12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90 Set 126. 제 조의 366 법정지상권 294 Set 127. 지역권 297 Set 128. 전세권 297 Set 129. 유치권 301 Set 130. 질권 305 Set 131. 담보물권의 부종성 307 Set 1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07 Set 133. 저당권 309 Set 134. 근저당 313 Set 135. 포괄근저당 315 Set 136. 공동저당 315 Set 137. 가등기담보법 318 Set 138. 가등기담보권 319 Set 139. 양도담보권 321 Set 140. 소유권유보부매매 322 Set 141.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323 [제5편 친족·상속법] Set 142. 약혼의 해제 (파기) 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 326 Set 143. 혼인의 일반적 효력 326 Set 144.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별산제) 329 Set 145.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331 Set 146. 사실혼 336 Set 147. 친생자 추정 336 Set 148.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337 Set 149. 입양 338 Set 150. 대습상속 339 Set 151. 상속결격 340 Set 152. 상속회복청구권 341 Set 153. 상속 일반 343 Set 154. 상속재산의 분할 346 Set 155. 상속의 승인과 포기 349 Set 156. 유 언 352 Set 157. 유류분반환청구권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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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최초의 암기장에서 암기장의 모델이 되기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년 전 본 강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방대한 민법을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에 불타 몇 달을 밤샘 작업하며 만들어 낸 약 70page 분량의 암기장, 아직도 본 강사의 책꽃이 한켠에 古書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신림동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암기장 이’ 없었던 터라 사실 오늘의 본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기장’ 덕분입니다 그. 후 '맥' 기본서와 함께 2009년부터 정식교재로 암기장이 출간되어 이제는 매년 3천 부 이상 인쇄되는 수험서의 초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하지만 수험환경도 바뀌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까닭에 주관식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90점이상 확보될 수 있는 암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본 강사는 재작년에 원고를 새롭게 쓰다시피하여 17년판은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여 막판에는 거의 기본서 대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19년판의 경우 내용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올해 19년판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① 최신판례 및 8회 변호사시험 기출반영, ② 기본적인 내용 추가, ③ 필요한 부분에 판례제목붙이기, ④ 각주 중에서 중요도가 낮은 내용 삭제, ⑤ 요건사실론에 기초한 항변과 재항변구조의 설명추가 등을 통해 한층 완결적인 암기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백을 작년판보다 늘여서 가독성을 강화하고 가필을 용이하게 하여 독자 스스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⑵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엄선' 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 (요건,효과)·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빈출기출 판례, 출제예상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는 2018년 11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⑶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례형 (예를 들어 8회 선택형, 8회 사례형), 법원행정고시 (예를 들어 18법행), 법무사 (예를 들어 18법무), 법무행정고시 (예를 들어 18행정) 입법고시 (예를 들어 18입법) 2차 쟁점까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⑷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 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 바, 객관식용 판례는 간단히 '판결요지' 만 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 ,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판시원문(" "로 표시)을 가급적 소개하되 답안지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 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개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 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과 같이 논리체계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 하에서 주제와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 바, 기본서 논리흐름과 목차체계를 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⑹ 객관식 및 주관식 사례대비 논리( ) 사례 구조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 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 누락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판의 경우 암기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속한 출간일자보다 지연되어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은 본서의 완성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서에 관한 판례색인은 위 다음까페 ‘공개자료실’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