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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민법총칙
Set 001.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 전반의 재구성 2 Set 002. 관습법 ★ 3 Set 003.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4 Set 004. 실효의 원칙 ★★ 6 Set 005. 사정변경의 원칙 ★★ 7 Set 006.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 8 Set 007. 태아의 권리능력 ★★★ 10 Set 008. 의사능력 ★★ 11 Set 009. 제한능력자제도 ★★★ 11 Set 010. 동시사망의 추정 ★ 14 Set 01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의 취소 ★ 14 Set 012.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6 Set 01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8 Set 0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1 Set 015. 법률행위 해석 ★★★ 24 Set 016. 제103조 ★★★★ 28 Set 017. 제104조 ★★ 30 Set 018. 비진의 표시 ★★ 31 Set 019. 통정허위표시 ★★★★ 32 Set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6 Set 0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8 Set 0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0 Set 023. 대리제도 일반 40 Set 024. 복대리 ★★★ 44 Set 025. 표현대리 ★★★★ 45 Set 026. 협의의 무권대리 ★★★ 48 Set 027. 무 효 50 Set 02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54 Set 029. 취 소 56 Set 030. 조 건 ★ 57 Set 031. 기한의 이익 ★★ 59 Set 032. 소멸시효의 요건 ★★★★ 60 Set 033. 소멸시효의 중단 ★★★★ 65 Set 03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71 제 2편 채권총론 Set 035. 보호의무 ★★ 78 Set 036. 종류채권의 특정 및 특정물채권 ★★★ 79 Set 037. 금전채권 ★★★ 80 Set 038. 이자채권 ★★ 82 Set 039. 선택채권 ★ 82 Set 04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83 Set 041. 이행지체 ★★★ 84 Set 042. 동시이행항변권 ★★★ 86 Set 043. 이행불능 ★★★ 89 Set 044. 대상청구권 ★★★ 91 Set 045. 이행거절 ★★ 92 Set 046. 불완전이행 ★★ 93 Set 047. 손해배상의 범위 ★★ 93 Set 048. 손해배상액의 예정 ★★★ 96 Set 049. 채권자지체 ★★ 99 Set 050. 채권자대위권 ★★★★ 100 Set 051. 채권자취소권 ★★★★ 107 Set 05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21 Set 053. 이중매매 ★★★★ 122 Set 054.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 125 Set 055. 연대채무 ★★ 126 Set 056. 부진정연대채무 ★★★★ 127 Set 057. 보증채무 ★★★ 131 Set 058. 연대보증 ★★★ 136 Set 059. 계속적 보증 ★★ 138 Set 060. 채권양도 ★★★★ 140 Set 061. 채무인수 ★★★ 149 Set 062. 변 제 153 Set 063. 대물변제 ★ 162 Set 064. 변제공탁 ★★ 162 Set 065. 상계 ★★★★ 164 제 3편 채권각론 Set 066. 쌍무계약에서의 논리(사례) 구조 ★★★ (이행거절,채권자 지체) 170 Set 067. 계약의 성립 ★ 170 Set 068. 약관과 약관규제법 ★ 171 Set 06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172 Set 070. 대가위험부담 ★★★ 174 Set 071. 제3자를 위한 계약 ★★★ 175 Set 072. 계약해제 ★★★★ 176 Set 073. 증여 ★★ 184 Set 074. 예약완결권 ★★★ 185 Set 075. 매매의 효력 187 Set 076. 교환 ★ 193 Set 077. 임대차 ★★★★ 193 Set 078. 고 용 ★ 208 Set 079. 도급 ★★★ 208 Set 080. 여행계약 ★ 213 Set 081. 예금계약(소비임치, 요물계약) ★★ 213 Set 082. 조합 ★★★ 215 Set 083. 화해 ★ 217 Set 084. 사무관리 ★ 218 Set 08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19 Set 086. 불법원인 급여 ★★★★ 222 Set 087.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224 Set 088.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 ★★ 226 Set 089.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226 Set 090. 사용자책임 ★★★ 227 Set 091. 공작물책임 ★★ 229 Set 092. 공동불법행위책임 ★★★★ 230 Set 093.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233 Set 094. 제조물책임 ★ 234 Set 095. 의료과오책임 ★ 235 Set 096. 환경오염(공해)에 따른 사법상 구제책 ★ 236 Set 097. 명예훼손 ★ 238 Set 098. 불법행위의 효과 ★★ 240 Set 099. 과실상계 ★★★★ 241 제 4편 물권법 Set 100. 물권법 논리(사례) 구조 일반 ★★★ 246 Set 101. 물권의 본질 ★★ 250 Set 102. 집합물 ★★★ 251 Set 103. 주물과 종물 ★★★ 253 Set 104. 물권적 청구권 ★★ 255 Set 105. 부동산등기 ★★★ 256 Set 10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257 Set 107. 등기청구권 ★★★ 259 Set 108.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유효 요건 ★★★ 263 Set 109.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 요건 ★★★ 265 Set 110. 선의취득 ★★★ 268 Set 111. 혼동 ★★ 270 Set 112. 점유권 ★★ 272 Set 113. 건물의 구분소유 ★ 274 Set 114. 주위토지통행권 ★ 276 Set 115. 자주점유 ★★★★ 276 Set 116. 점유취득시효 ★★★★ 279 Set 1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 281 Set 118. 등기부취득시효 ★★★ 284 Set 119. 부 합 ★★★ 286 Set 12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8 Set 12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90 Set 122. 공유 ★★★ 291 Set 123. 교회분열 ★★ 295 Set 124. 명의신탁 ★★★★ 296 Set 12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03 Set 126.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307 Set 127. 지역권 ★ 310 Set 128. 전세권 ★★★ 310 Set 129. 유치권 ★★★ 314 Set 130. 질권 ★★ 319 Set 131. 담보물권의 부종성 ★★★ 320 Set 1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1 Set 133. 저당권 ★★★ 323 Set 134. 근저당 ★★★★ 327 Set 135. 포괄근저당 ★★ 329 Set 136. 공동저당 ★★★★ 329 Set 137. 가등기담보법 ★★★ 332 Set 138. 가등기담보권 ★★ 333 Set 139. 양도담보권 ★★ 335 Set 140. 소유권유보부매매 ★★ 337 Set 141.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 338 제 5편 친족·상속법 Set 142. 약혼의 해제(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 ★ 342 Set 14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42 Set 144.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별산제) ★★★ 345 Set 145.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347 Set 146. 사실혼 ★★ 352 Set 147. 친생자 추정 ★★ 353 Set 148.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 354 Set 149. 입양 ★★ 355 Set 150. 대습상속 ★★★ 356 Set 151. 상속결격 ★★ 357 Set 152. 상속회복청구권 ★★★★ 357 Set 153. 상속 일반 ★★★ 360 Set 154. 상속재산의 분할 ★★★★ 363 Set 155.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66 Set 156. 유 언 ★★ 370 Set 157. 유류분반환청구권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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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최초의 암기장에서 암기장의 모델이 되기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년 전 본 강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방대한 민법을 시 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에 불타 몇 달을 밤샘 작업하며 만들어 낸 약 70page 분량의 암기장, 아직도 본 강사의 책꽃이 한켠에 古書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신림동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암기장’이 없었던 터라 사실 오늘의 본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기장’ 덕분입니 다. 그 후 ‘맥’ 기본서와 함께 2009년부터 정식교재로 암기장이 출간되어 이제는 매년 3천부 이상 인쇄되는 수험서의 초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하지만 수험환경도 바뀌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까닭에 주관식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90점이상 확보될 수 있는 암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 다. 이에 본 강사는 재작년에 원고를 새롭게 쓰다시피하여 17년판은 ‘전면개정판’으로 출 간하여 막판에는 거의 기본서 대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20년판의 경우 내용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올해 20년판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① 최신판례 및 9회 변호사시험 기출반영, ② 기본적인 내용 추가, ③ 필요한 부분에 판례제목붙이기, ④ 요건사실론에 기초 한 항변과 재항변구조의 설명추가, ⑤ 특히 올해판의 경우 1회부터 9회까지의 기록형 기출판 례 표시 등을 통해 한층 완결적인 암기장을 완성하였습니다. ⑵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엄 선’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요건, 효과)·判例를 소개 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빈출기출 판례, 출제예상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는 2109년 11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⑶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례형(예를 들어 9회 선택형, 9회 사례형), 법원행정고시(예를 들어 19법 행), 법무사(예를 들어 19법무), 법무행정고시(예를 들어 19행정) 입법고시(예를 들어 19입법) 2차 쟁점까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더욱 강 화하였습니다. ⑷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 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객관식용 판례는 간단히 ‘판 결요지’만 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판시원문’(“ ”로 표시)을 가급적 소개하되 답안지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 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 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 개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과 같이 논리체 계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하에서 주제와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서 논리흐름과 목차체계를 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⑹ 객관식 및 주관식 사례대비 논리(사례)구조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 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 서 쟁점누락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판의 경우 암기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 속한 출간일자보다 지연되어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 은 본서의 완성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 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 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서에 관한 판례색인은 위 다음까페 ‘공개자료실’에 게제해 두었습니다. 2020년 3월 저 자 윤 동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