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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법규 핵심정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대비
이현진 편저
윌비스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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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논점 002 평등의 원칙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논점 004 비례의 원칙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논점 0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논점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논점 0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논점 009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논점 010 개인적 공권
논점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논점 012 행정개입청구권

저자 소개 1

편저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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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 『감평법규 핵심정리』 의 편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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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5쪽 | 148*210*30mm
ISBN13
9791159627057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논점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본서의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로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초년생에게는 단권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약집으로, 다년차에게는 놓친 논점을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서브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법은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로 나누어집니다. 최대한 주제별 법조문 순서로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부분을 행정법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공용수용 뒤에서 연결되는 손실보상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과 함께 보신다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파트별 답안 구성에 있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이 거의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개별법에서 각 논점별로 응용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감정평가사시험 및 타시험 기출 연도별 표시
2차 시험 과목에 행정법이 들어간 타시험기출과 감정평가사시험 기출을 연도별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각 논점별로 단문을 학습하신 후, 기출문제를 풀 때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각 시험별 출제 표시는 가독성을 위해 약어로 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평:감정평가사 시험 / 사시:사법시험 / 변시:변호사시험 / 법행:법원 행정고시
입시:입법 고시 / 행시:행정고시 / 5급:5급공채
3. 두음 및 키워드 표시
교재의 이름만큼 ‘핵심’ 논점 위주로 답안지 분량과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각 논점마다 필요한 두음과 핵심 키워드는 따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두음은 시중에 유명한 두음 뿐만 아니라 요건, 판례 등 답안지에 빠트리기 쉬운 내용을 두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주제별 참고
참고 부분은 해당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답안지를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경우, 배점이 큰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분은 교수님 저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5. 주제별 판례
각 주제별 판례는 대표 판례,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풀이시 관련된 논점이 나오거나 유사 사안에서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의 배점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판례를 더 적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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