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시험대를 넘지 못한 신자유주의의 허상

한때 신자유주의야말로 자본주의 국가 경제, 나아가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 이런 믿음은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섰던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되고,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국가의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더욱 극대화됐다. 정치 이념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국가나 내부 사정에 따라 혼합경제를 도입한 약소국들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리고 상위층의 부가 증가할수록 그 혜택이 서민과 저소득층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으로 포장되어 신자유주의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07년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는 이 오래된 믿음을 여지없이 배신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위기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각 정부의 지도자들은 정책 개입을 통해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위기에 빠진 일부 기업들을 구제해주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그 책임은 또다시 무거운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로 돌아갔다. 반면에 정작 실패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 사람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 당당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2007년의 금융위기는 벌써 잊혀지고 있다. 단지 언론과 여론에서 거론되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인데도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망각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위기를 불러온 고질적인 원인들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21세기북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다.

경제학에 파고든 다섯 가지 좀비 아이디어를 죽여라!
먼저 저자는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 완성된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 지적한다. 그 견고해 보이는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경제학 이론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정에 근거하고 추상적인 수학 공식에 의존하거나, 혹은 권력을 쥔 부자들의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잘못된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 다섯 가지를 아무리 죽여도 되살아나는 ‘좀비’에 비유해 철저하게 분석?비판한다. 그 다섯 가지 좀비 이론은 다음과 같다.

· 대안정기: 1985년 이후는 유례없는 거시경제 안정기였다는 생각.
· 효율적 시장 가설: 어떤 투자든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 가치의 최근사치라는 생각.
· 동태확률일반균형 모델: 거시경제 분석은 무역수지나 부채 수준 같은 경제지표가 아닌, 미시경제적인 개인행동모델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
· 트리클다운 가설: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결국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 민영화: 현재 정부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이론들은 금융시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개별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체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안정기 가설은 시장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이 케인스 식 경제 운영에 비해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낮췄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는 동태확률일반균형 모델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됐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같은 주장을 개별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모든 금융자산과 관련된 수익과 위험을 가장 잘 평가한다고 한다. 이 주장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민영화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트리클다운 가설은 고도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더 낫다는, 부자들을 위한 이론이다. 이는 경제학자들조차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마치 경제학 이론처럼 꾸며진 낭설에 불과하다.

이 좀비 이론들 중 세계 금융위기의 시험대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한풀 꺾인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생명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저자는 당시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이론들에 대한 재평가 역시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좀비 이론들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단순히 그 이론들이 틀렸다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정이 당면한 위험을 벗겨주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공급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즉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위험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의 경제학은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현실을 더 많이 보고 논리적 정확성에는 덜 집중해야 하고 둘째, 형평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효율성은 덜 중시해야 한다. 셋째는 더 많이 겸손하고 덜 자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다른 사회과학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수학적 논리 정연함이 경제학에서는 여전히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를 내놓는 이론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지도층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적인 경제학을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경제학, 아니 경제 정책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또다시 잘못된 사상이 좀비처럼 되살아나지 않도록 모두가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