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 일반론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Ⅰ. 영업비밀의 보호와 입법 배경
1. 대내적 측면
2. 대외적 측면
3. 도입 논의의 한계
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독　일
3. 영　국
4. 프랑스
5. 일　본
6. 중　국
7. 대　만
Ⅲ.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특허제도와의 비교)
1. 목　적
2. 보호대상
3. 등　록
4. 비밀성
5. 신규성
6. 진보성
7. 보호기간
8. 한　계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3. 민법과의 관계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Ⅰ. 영업비밀 개념의 의의
1. 영업비밀 관련 용어의 정리
2. 영업비밀의 유형
Ⅱ. 영업비밀의 요건
1. 영업비밀의 요건요소에 대한 입법례
2.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3. 영업비밀의 법적 성질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Ⅰ. 영업비밀의 침해
1. 내부인에 의한 침해
2. 외부인에 의한 침해
3. 라이선스 및 기타 계약 관계자에 의한 침해
Ⅱ.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침해
1. 부정취득행위
2.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3. 사후적 관여행위
4.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5.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6.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Ⅰ. 의　　의
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2. 청구의 내용
Ⅱ.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신용회복 청구
1. 신용회복 청구의 요건
2. 청구권자
Ⅳ. 비밀유지명령
1. 의　의
2. 비밀유지명령에 의한 금지행위
3.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4. 소송기록열람청구의 통지
5.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Ⅴ. 기　　타
1. 문서제출명령
2.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제`2`절　형사적 구제 방법
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의 의의
1. 형사처벌 규정 도입의 의의
2. 형사적 대응의 전개
Ⅱ.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미수·기수
5. 공범과 신분범
6. 영업비밀과 공소사실의 특정
Ⅲ. 업무상 배임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기수·미수 및 공동정범
5. 특경법상의 배임죄와 형법상의 배임죄
6. 영업비밀의 침해와 배임죄
Ⅳ. 절　　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영업비밀의 침해와 절도죄
Ⅴ. 정보통신망침해
1. 의　의
2. 구성요건
3. 영업비밀의 침해와 정보통신망 침해죄
Ⅵ. 기타 형사처벌
1. 재물손괴 죄 등
2. 비밀침해죄
3. 업무방해죄

제`4`장　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산업기술 보호의 의의
Ⅰ.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
Ⅱ. 산업기술의 개념 및 대상
1. 산업기술의 정의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의 산업기술
3. 국가핵심 기술

제`2`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특성
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기본체계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3.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타법과의 관계
2. 특허법과의 관계
3.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1.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사용·공개
2. 산업기술의 부정유출·사용·공개·제3자 제공
3.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기술의 취득
4. 사위행위 및 명령불이행
Ⅱ. 침해금지 및 벌칙

1. 침해금지청구권
2. 침해신고
3.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