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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3 EBS eduspa 멘토 행정법총론
에듀스파 전2권
김진영
박문각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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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성립과 발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6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제7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절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4절 행정계획과 계획재량-계획법규와 계획재량
제5절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
제6절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제7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5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각국의 행정절차 발달과정
제3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4절 행정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7장 기타 관련 법률(민원사무처리와 행정규제)
제1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총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의의
제2절 구별개념
제3절 행정벌의 근거
제4절 행정벌의 종류
제5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
제5절 금전상의 제재
제6절 기타 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의 종류
제3절 행정구제의 수단

제2장 사전적 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만제도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설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제3관 항고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론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관청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부록 최신기출문제
제1장 2012. 4. 7. 국가직 9급
제2장 2012. 5. 12. 지방직 9급
제3장 2012. 6. 9. 서울시 9급

저자 소개 1

· 2018, 2008~2016 EBS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대표강사 · 현, 남부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 전,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 전, 광주서울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 -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박문각) -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박문각) - 2022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실전 500제(박문각) - 2022 김진영 행정법총론 파이널 적중모의고사(박문각) - 김진영 행정법총론 문제집(서울고시각) - 신경향 객관식 행정법 문제집(7급)(서울고시각) - 멘토 행정법총론(새롬출판사) -
· 2018, 2008~2016 EBS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대표강사
· 현, 남부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 전,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 전, 광주서울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
-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박문각)
-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박문각)
- 2022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실전 500제(박문각)
- 2022 김진영 행정법총론 파이널 적중모의고사(박문각)
- 김진영 행정법총론 문제집(서울고시각)
- 신경향 객관식 행정법 문제집(7급)(서울고시각)
- 멘토 행정법총론(새롬출판사)
- 멘토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웅진패스원)
- 멘토 행정법총론 예상문제집(웅진패스원)
- 멘토 행정법총론 조문판례집(웅진패스원)
- 멘토 행정법 조문해설(이든북스)
- 멘토 행정법 기출문제집(이든북스)
- 쾌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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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512쪽 | 188*254mm
ISBN13
978894147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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