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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l. 유럽연합 개관 1.입법 및 사법체계 2. 입법 및 사법기관의 구조와 역할 3. 입법 및 사법절차 ll. 유럽연합의 법령 체계 1. 법령의 체계, 명칭 및 제정권자 2. 법령의 제정 및 개정방식 3. 법령의 공포형식 4. 법령표기형식 lll. 법전의 간행 1. 법전의 특징, 편찬기관, DB 구축기관 2. 판례의 유형, 편찬주기 및 갱신주기 lV. 판례 1. 법원심급체계별 판례정보의 특징 2. 판례 인용 방법 3. 법무관의 의견 인용 방법 V. 법률정보 검색방법 1. 법령 정보검색 2. 기본(설립)조약 정보검색 3. 형행 법령 정보검색 4. 입법 중인 법령 정보검색 5. 관보(Official Journal: OJ)의 정보검색 6. 판례 정보검색 7. 법학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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