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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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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건설관련 보전처분 제1절 서 론 제2절 가 압 류 제3절 가 처 분 제3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4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 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연대보증인 제5절 설 계 자 제6절 감 리 자 제5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5절 공사대금채무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제7절 지체상금 제8절 계약보증금 제9절 선 급 금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제6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제2절 일조권 침해 제3절 조망권 침해 제4절 사생활침해 제5절 소음 진동피해 제7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소송의 진행 제3절 소송의 종료 제4절 상소심 절차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
저자 소개 2
金東槿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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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17일
- 쪽수, 무게, 크기
- 1080쪽 | 188*257*60mm
- ISBN13
- 978896346551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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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초판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모두 정리하였다. 특히 이론적인 면이나 실무적인 면에서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간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에 관한 대법원이 주지적인 견해를 실어 현장이나 소송실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초판에 비하여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으며, 특히 건설관련법에 대한 참고서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자 및 하자조사?보수 등에 관하 사항 그리고 감정 및 감정절차에 관한 사항, 기성고, 추가공사대금 등에 대한 감정절차 등의 사항을 보강 또는 새로이 추가였다는 것이 본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