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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onepointlesson 2
1. 알아 두기 2 가. 기록시험의 채점 대상 2 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다. 주의사항 2 라. 기록 보는 순서 2 2. 반드시 체크할 사항 (적극적으로 확인할 사항) 4 가. 소 각하사유 (청구하지 말 것) 4 나. ‘항변 유사 주장’ (판례사안) 4 다. ‘일부인용’ 사안 6 라. 셋트 청구 6 마. 민소, 민집 쟁점 확인 6 바. 계산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 6 3. 청구 취지 기재례 8 4. 청구취지 작성 연습 14 가. [금전지급청구-대여금을 중심으로] 14 나. [보증채무 청구 (보증인에 대한 청구)] 20 다. [특정물 인도 등 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5 라. [등기청구] 35 마. [부당이득반환청구] 62 바. [확인청구] 75 사. [채권자대위청구] 84 아. [사해행위취소청구] 86 자. [임대차에 기한 청구] 95 5. 청구원인 106 가. 어떤 청구인지 파악 106 나. 요건사실 106 다. 반드시 별도 목차를 잡아 기재할 쟁점 114 6. 변호사시험 기출 쟁점 스크린 116 7. 출제 가능한 상법상의 訴 130 Part 2. 기록 답안 정리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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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록과목은 대부분의 수험생에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등 민사법의 전 영역에 걸쳐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록형 시험’ 만을 위한 효율적 대비가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기록형 시험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각 청구마다 존재하는 ‘쟁점(주로 판례)’을 찾아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비한 학습도 ‘각 청구별로’ ‘원·피고’와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매칭시켜 학습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이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기본이론’ 입니다. 막연히 기록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청구취지 기재례, 요건사실, 청구원인의 기재례 등을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록형 시험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효율적인 민사기록형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청구’ 를 분류한 후 각 청구마다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본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틀을 잡으시고, 기출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가필하신다면 효율적인 기록형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간을 도와주신 메가로이어스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헤르메스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