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구제법총론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의 개념과 행정구제법
제2절 법치국가와 행정구제법의 위상
제2장 행정구제제도의 유형과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제2절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부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Ⅱ. 국가배상법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
Ⅰ.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배상책임
Ⅳ. 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Ⅴ. 공무원의 구상책임
Ⅵ. 군인 · 경찰관 등의 국가배상청구금지─ 이중배상(?)의 금지
Ⅶ. 특수문제: 사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조
Ⅰ. 개 설
Ⅱ. 배상책임의 성질
Ⅲ. 배상책임의 요건
Ⅳ.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제4절 배상금청구절차
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는 경우
Ⅱ.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Ⅰ. 개 설
Ⅱ.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Ⅲ.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적 효력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Ⅰ. 공용침해의 대상과 내용: 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
Ⅱ. 공용침해의 목적: 공공필요
Ⅲ. 공용침해의 법형식: 의도적인 공권력행사로서 공법적 행위
Ⅳ. 공용침해의 적법성문제
Ⅴ. 특별한 손해의 발생
Ⅵ. 공용침해의 허용요건(한계)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Ⅱ. 생활보상, 정신적 보상, 사업손실보상
Ⅲ. 보상의 방법
Ⅳ.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북절차
제4장 보충적 보상책임제도
제1절 수용유사침해 · 수용적침해
Ⅰ. 학설사적 배경: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Ⅱ. 수용유사침해
Ⅲ. 수용적 침해
Ⅳ. 재산권규정에 의한 손실의 전보
제2절 희생보상청구권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성립요건
Ⅳ. 효 과
Ⅴ. 희생유사침해
Ⅵ.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문제
제3절 결과제거청구권 · 원상회복청구권
Ⅰ. 결과제거청구권
Ⅱ.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사회법적 원상회복청구권)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제5절 참고: 그 밖에 고려될 수 있는 국가보상책임제도들
Ⅰ. 공법상 위험책임
Ⅱ. 계획보장청구권
Ⅲ.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적 근거에 의한 보상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의 유형과 내용
Ⅰ. 공법상 사무관리
Ⅱ. 공법상 부당이득

제3부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쟁송의 목표
제2절 행정쟁송의 체계적 지위
Ⅰ. 행정통제와 행정쟁송
Ⅱ. 권익구제와 행정쟁송
제3절 행정쟁송의 유형
Ⅰ.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Ⅱ.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Ⅲ.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Ⅳ.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Ⅴ.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제4절 우리나라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 정 심 판
제1절 개 설
Ⅰ. 행정심판의 개념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Ⅲ. 기타의 행정상 불북방법과의 구별
제2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Ⅰ. 행정심판법 -
Ⅱ.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구조
제4절 행정심판의 제기
Ⅰ. 개 설
Ⅱ. 행정심판의 대상
Ⅲ. 행정심판기관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Ⅴ. 심판청구기간
Ⅵ.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제5절 심판청구의 효과와 청구의 변경 · 취하
Ⅰ.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Ⅱ. 청구의 변경 · 취하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Ⅰ. 행정심판의 심리
Ⅱ.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특례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의 도입
Ⅱ.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제8절 행정심판과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3장 행 정 소 송
제1절 개 설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제도적 목적
Ⅲ. 행정재판의 헌법적 근거
Ⅳ. 행정소송법의 연혁과 지위
제2절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종류
Ⅰ. 행정소송의 특수성
Ⅱ.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Ⅰ. 행정소송의 절차구조
Ⅱ. 행정소송의 제기
Ⅲ. 행정소송의 심리와 종료
제4절 행정소송의 범위와 한계
Ⅰ. 문 제
Ⅱ. 헌법명시적 한계
Ⅲ. 사법의 본질에 연유하는 한계
Ⅳ. 권력분립상의 한계
Ⅴ. 결 론
제5절 취 소 소 송
제 1 항 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Ⅰ. 의 의
Ⅱ. 성 질
제 2 항 취소소송의 개시
Ⅰ. 개 설
Ⅱ.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제 3 항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취소소송의 대상
Ⅱ. 취소소송의 관할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Ⅳ.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Ⅴ.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Ⅶ. 소 장
제 4 항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
Ⅰ. 개 설
Ⅱ. 집행정지
Ⅲ. 가 처 분
제 5 항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과 소의 변경
Ⅰ.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Ⅱ. 소의 변경
제 6 항 취소소송의 심리
Ⅰ. 개 설
Ⅱ. 심리의 단계
Ⅲ. 심리의 범위
Ⅳ. 심리절차의 내용
제 7 항 취소소송의 종료
Ⅰ. 취소소송의 판결
Ⅱ. 기타 사유로 인한 취소소송의 종료
제 8 항 판결의 불북과 위헌판결의 공고
Ⅰ. 판결의 불북
Ⅱ. 위헌판결의 공고
제 9 항 소 송 비 용
제6절 무효등 확인소송
Ⅰ. 의 의
Ⅱ. 무효등 확인소송의 종류
Ⅲ.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Ⅳ. 적용법규
Ⅴ.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요건
Ⅵ.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Ⅶ.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Ⅷ. 무효등 확인소송의 심리 및 판결
제 7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 의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Ⅲ. 적용법규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소의 변경 등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판결
제8절 당사자소송
Ⅰ. 개 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적용법규
Ⅲ.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Ⅳ. 관련청구의 병합과 소변경
Ⅴ. 당사자소송에 있어 가구제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제9절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Ⅰ. 기관소송
Ⅱ. 민중소송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