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열풍!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구호일 뿐인가, 시대적 숙명인가?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가 성공한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부유층은 특권적 신분이 되었고, 소수 특권층이 대물림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재벌의 힘은 국가정책을 좌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는 거대재벌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 책은 한국의 재벌을, 그 생성과정부터 발전, 부상, 전면적 지배까지를 풍부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통해 분석하며,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재벌의 형성이 곧 지배계급의 형성이었음을 조명한다. 또한,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소유와 통제 집중과 정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지적한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력 분산 중심인 주주 민주주의 대신, 노동자경영참여와 복지강화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발전국가를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재벌의 탄생부터 부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

이 책은 국가와 재벌의 관계에 관한 심층연구서다. 해방 이후 재벌의 탄생에서부터 고도성장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발전을 국가와의 관계와 역학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국가와 기업 가운데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 대 기업’의 관계에 주목하는 반면,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이 책은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가역량 이론’을 제시한다. 한국 국가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성공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와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층계급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벌과 연결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은 상층계급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재벌의 성장이야말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역사이며, 바로 이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많은 학자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와 재벌이 위계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서 더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했고, 재벌의 경제적 성공과 경제력 집중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재벌의 부상이 재벌의 국가에 대한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80년대 이후 통화주의 경제학을 수용하여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재벌에 대한 지배를 스스로 포기했다. 1980년대 등장한 경제관료는 과거의 경제관료와 달리 경제자유화, 공기업의 사유화, 금융 세계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경도되면서 전통적 국가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이념적 자살’은 재벌의 급속한 성장을 도왔다. 이후 1990년를 거치며 이러한 재벌-국가 관계의 역전은 가속화되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최근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국가 역량을 통한 민주적 발전국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