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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및 연구진 4
추천의 글 6 프롤로그 9 1장 서론: 한국의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23 2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53 3장 한국의 사회지출과 조세: 고장 난 복지국가? 69 부록: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 노트 95 4장 한국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 103 5장 교육 불평등: 교육은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143 6장 기후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 집단의 출현과 피해 증대 171 7장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195 찾아보기 203 부록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요약문 한국 불평등 :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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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계화, 기술 진보, 인구의 변화가 자동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산업 투자와 고용 전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능력 등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 제도가 중요하다. 동시에 정부의 조세정책, 사회정책, 선거제도, 입법 과정과 정치체제의 특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 「1장 서론: 한국의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20% 집단의 점유율이 순자산 20% 점유율보다 높고, 부동산 자산 점유율과 순자산 점유율의 추세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한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부동산 자산보다 높다. 특히 주식 보유의 불평등도가 높다.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산 불평등도가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불평등도가 높다. --- 「2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도 유럽처럼 시장소득 불평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방식과 같은 사회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지출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3장 한국의 사회지출과 조세: 고장 난 복지국가?」 중에서 남성 청년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 부양자’라는 전통적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와 군 복무와 같은 특정한 경험들이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여성 청년의 경우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일에서의 성취를 열망하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 내 돌봄노동의 기대와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간에도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일 중심의 생애 설계를 원하지만, 구조적 성차별과 돌봄부담이라는 현실이 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 「4장 한국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 중에서 이러한 기회와 과정의 격차는 결국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결과의 차원은 시험 성적이나 대학 진학 여부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 시민역량, 직업 안정성, 건강 및 수명 등 성인기의 삶 전반과 연결된다. 현실에서는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 차이가 학업 성취, 진학 경로, 직업과 소득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이는 교육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가 된다. 결과의 격차는 결국 출발선과 교육 과정에서 누적된 차이의 산물이다. 따라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성취를 보였는가”에 관한 성취 격차의 이면에 어떤 구조적 환경과 자원 격차가 작동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 「5장 교육 불평등: 교육은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중에서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 영향 및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 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생물학적 취약 계층, 교육 및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 등 기후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계층에 많이 발생한다.9 즉,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기후 불평등(Climate change injustice)’은 기후 위기 시대의 심각한 난제이자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6장 기후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 집단의 출현과 피해 증대」 중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제도의 강화와 조세 정의의 실현이다. 최대한 빠르게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종속 노동자와 같은 취약 계층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조세 정의, 누진세의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공교육 개혁, 소수자 차별 금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정의로운 기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제도의 설계와 불평등 완화를 향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 「7장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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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한국 사회의 현재진행형 보고서”
한국은 이미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다르다. 잘사는 나라 다음에는, 어떤 사회가 와야 하는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민주화를 이루었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이제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삶은 그만큼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하겠다는 기대는 희미해졌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과 자산, 미래의 기회를 좌우한다는 인식은 더 강해졌다.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을 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왜 개인의 삶에는 ‘추락의 공포’가 커졌을까? 『한국 불평등 보고서』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들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를 ‘고도성장의 시대’라고 한다면, 1992년 이후 지금까지는 ‘거대한 분열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사이 소득 격차는 자산과 교육, 노동, 젠더, 세대, 지역의 격차로 번져나갔다. 이제 불평등은 가진 돈의 차이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돌봄을 누가 맡는지에 따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가능성 자체가 달라진다. 옥스팜의 첫 한국 불평등 보고서, 더 깊고 넓어진 한 권의 책으로 이 책의 모태는 2026년 2월 옥스팜 코리아가 펴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하 『옥스팜 도넛 리포트』)이다.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14년부터 세계경제포럼 개최에 맞춰 세계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옥스팜 도넛 리포트』는 그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에 집중해 분석한 첫 한국 불평등 보고서이다. 『한국 불평등 보고서』는 당시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 참여한 6명의 학자와 연구자가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해 완성한 책이다. 최신 통계와 국내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조세와 복지, 젠더, 교육, 기후까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각각의 격차를 따로 떼어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불평등이 어떻게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결국 다음 세대의 출발선까지 결정하는지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숫자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성별 임금 격차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는 약해지고, 탈락하면 다시 올라오기 어렵다는 불안은 과잉 경쟁을 부추긴다. 사교육과 부동산, 일자리와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현상 역시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불평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장은 명확하다. 불평등은 세계화와 기술 발전, 인구 변화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와 분절된 노동시장, 낮은 조세부담과 제한적인 복지체계, 교육제도와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불평등을 만들어온 구조를 하나씩 짚는다. 이 관점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긴다. 지금의 불평등이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면, 다른 선택을 통해 줄이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불평등 보고서』는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의 불평등을 방치하는 ‘미루기와 아무것도 하지 않기’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적극적 행동과 도전’이라는 두 가지 미래를 제시한다. 전자의 끝에는 계층 세습과 저출산, 세대·젠더 갈등, 지역 소멸, 정치적 양극화가 기다린다. 반대로 불평등을 완화한다면 사회 이동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과 기술 혁신의 기회를 넓히며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 선택은 AI 시대를 맞은 지금 더욱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과 소득의 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의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 미래의 한국은 전혀 다른 사회가 될 수 있다. 결국 불평등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하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관한 문제다. 지나친 불평등이 이 믿음을 무너뜨릴 때 경제의 문제는 곧 민주주의의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