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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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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복지정치의 이해

제1장 복지국가와 정치의 재구성

1. 서 론
2.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
3. 유럽 복지국가의 도전과 대응
4. 스웨덴 복지국가는 쇠퇴하는가
5.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과 연합정치의 가능성
6. 결 론: 복지국가를 넘어서

제2장 보수정권의 복지정치: 복지정치의 감정사회학
1. 서 론
2. 복지국가의 우파적 기원과 복지정치의 감정적 토대
3. 공포의 감정 동학과 복지국가: 공포정치와 복지정치의 변증법
4. 한국 보수정권 복지정치의 감정사회학
5. 결 론

제3장 복지태도와 복지정치
1. 복지국가와 복지태도
2. 사회이념과 복지태도
3. 복지대상의 범위와 복지태도
4. 복지재원과 복지태도
5. 집단별 복지태도와 복지정치
6. 결 론

제2부 복지 현실과 복지정치

제4장 고령자와 복지정치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고령자 복지정치-연금을 둘러싼 정치적 변동
4. 결 론

제5장 비정규직과 복지정치
1. 97년 체제의 출현과 노동자
2. 비정규직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3. 고용의 질과 비정규직
4.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5. 비정규직과 정치
6. 결 론

제6장 장애와 복지정치
1. 서 론
2. 장애인 복지의 태동
3. 복지에서 고용으로
4. 일상의 차별을 넘어
5. 결 론

제7장 영유아보육과 복지정치
1. 서 론
2. 보육 현황
3. 한국보육정책의 이해
4. 결 론

제8장 노숙자와 복지정치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노숙자의 정의와 발생원인
3. 노숙자 실태와 재활대책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와 분석
6. 결 론

제9장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1. 서 론
2. 재생산권의 개념
3.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의 틀
4.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과 재생산권
5. 결 론

제3부 분야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제10장 장애정책 변화와 정책담론: 장애인차별금지법

1. 서 론
2. 정책변화와 정책담론
3.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담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정책담론
5. 결 론

제11장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정치: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
1. 서 론
2.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발전주의 복지정치
3. 새마을운동의 정치적·경제적 배경
4.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5. 결 론

제12장 건강보험제도와 복지정치
1.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복지정치
3. 결 론: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제13장 장애인 시설과 복지정치
1. 서 론
2. 장애인 생활시설: 제도와 삶
3. 장애인시설과 배제의 정치
4. 장애인의 탈시설과 포함의 정치
5. 결 론: 연결의 정치

제14장 시민사회와 복지정치
1. 서 론
2.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치
3. 복지의 발전과 정치
4. 한국의 시민사회와 복지정치
5. 결 론

제15장 갈등의 정치사회학: 김대중 정부
1. 서 론
2. 자본과 노동의 대립
3. 지역적 대립
4. 결 론

제16장 정신장애인 범죄와 복지정책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 론

저자 소개2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다양한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네이버 ‘열린 연단’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다양한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네이버 ‘열린 연단’,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KNN ‘최강 1교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했으며, KBS ‘심야토론’과 MBC ‘백분토론’, EBS,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최우수강의상, 블루리본상과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을 받았으며, 2022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정치와 학문을 지배한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장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발전국가와 재벌』,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불평등이 문제다』(문화부 세종도서), 『정치사회학』 등을 출간했다. 편집한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와 『사회복지의 전환』(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복지국가, 불평등, 민주주의, 사회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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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41쪽 | 770g | 170*236*30mm
ISBN13
9788963309248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 정치에서 복지 이슈가 전국적 수준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은 2009년의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무상복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동반되는 바,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였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복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정치의 한가운데 올려놓았다. 지방선거와 서울시의 주민투표 결과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야당의 승리였으며,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서 유럽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유용한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제2부는 복지 대상자별로 복지현실과 복지정치를 다룬다. 제3부에서는 복지 영역별로 복지정치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 복지정치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에 따라 복지정치는 아직 확정된 개념이 아니다. 이 책에 참여한 학자들 역시 각자 사용하고 있는 복지정치의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독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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