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옆에 와 있는 디플레이션 불황, 무엇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을 불황에서 구해내고, AI시대를 준비하는 기본소득을 위한
경제학적 해법

베이비시터 조합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아이를 기르는 150쌍의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베이비시터 조합이 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베이비시터를 어렵게 찾아야 했던 파트너들은 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에 가입하면 20장의 쿠폰을 받는데, 쿠폰 한 장을 다른 조합원에게 주고 30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즉 다른 조합원의 아이를 30분 동안 맡아서 돌보면 쿠폰을 1장 얻을 수 있다. 베이비시터 일을 해서 얻은 쿠폰 1장을 다른 조합원에게 주면 다시 자신의 아이를 30분 동안 맡길 수 있다. 쿠폰(돈)과 베이비시터 일(노동)로 구성된 작은 경제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작은 경제계가 위기에 빠졌다. 조합원은 다른 집 아이를 맡아서 돌봐야만 쿠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무턱대고 아이를 맡기면서 쿠폰을 써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 쿠폰이 없어 아이를 맡기지 못할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걱정하며 쿠폰을 아끼기(저축)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이 쿠폰을 아끼면서 위기가 생겼다. 원래 조합은 아이를 서로서로 맡기려고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이 쿠폰을 아끼는 바람에 아이를 맡기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조합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위기였다.
조합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은 아이를 다른 조합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6개월 한 번은 쿠폰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사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조합은 다시 머리를 싸맸고, 묘수를 찾아냈다. 모든 조합원에게 쿠폰을 더 나누어준 것이다. 쿠폰이 넉넉해진 조합원들은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고, 쿠폰과 베이비시터 노동이 교환되기 시작했다. 쿠폰이 조합 안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쿠폰이 없어 아이를 맡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조합원들의 걱정은 줄어들었다. 그저 쿠폰을 더 복사해서 나누어주었을 뿐이지만 문제는 한 번에 풀렸다.

헬리콥터 머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인 조안 스위니(Joan Sweeney)와 리처드 스위니(Richard Sweeney)가 1977년 함께 발표한 「화폐이론과 베이비시터 조합의 위기」라는 논문에 실린 이 일화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불황을 설명하면서 소개해 유명해졌다. 취업률이 올라가는 등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디플레이션 불황은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으며, 경제와 관련된 기초 체력이 좋고, 뛰어난 경제학자와 경제관료가 많을 것 같은 일본이, 어떻게 20년이나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는 의문이었다. 책의 저자 이노우에 도모히로는 간단하게 답을 찾는다. ‘아직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던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세 사람은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헬리콥터 머니(ヘリコプタ?マネ?)』라는 책을 만난다. 기본소득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실제 적용해보자는 주장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줄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늘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중앙은행도 아닌 행정부에서 지폐를 찍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기본소득 재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경제학자가 있다. 그는 행정부가 지폐를 찍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AI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 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팀은 공부를 시작했고, 이 패기 넘치는 주장을 한국에 소개하기로 한다.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헬리콥터 머니』가 2019년에 『거품경제라도 괜찮아-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된 사연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태어나 성인이 된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끝나지 않는 불황은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활력 없는 사회에서 살게끔 해왔다. 모든 젊은이들은 어떤 형태든 앞선 세대가 진 빚을 갚을 운명이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불황이라는 빚은 심하다. 저자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헬리콥터 머니’다.

하늘에서 돈을 뿌리면 경기가 좋아진다
베이비시터 조합이 겪었던 문제는 쿠폰(돈)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쿠폰의 양이 부족하다보니 베이비시터 일(노동)이 판매되지 않았고, 노동이 판매되지 않으니 돈은 점점 더 귀한 것이 되었다. 돈과 일자리가 모두 귀해지는 디플레이션 불황이다. 그런데 쿠폰의 양을 적당히 늘려주는 것만으로, 베이비시터 조합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려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불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들의 대응책은 복잡했다.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국채를 사고팔고, 정부가 돈을 풀겠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새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겠다며 신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금리가 제로까지 낮아지고 국채를 아무리 사고팔아도, 텅빈 고속도로가 매일 늘어나고, 자고 나면 혁신적인 기술이 선을 보여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저자는 『거품경제라도 괜찮아-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에서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돈을 뿌리듯이 시중에 돈을 충분히 뿌릴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의 불황 탈출 정책이었던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마이너스였던 물가상승률을 0%로 올리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양적 완화정책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일본 정부는 최근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역사, 통계와 수학으로 찾은 답
저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풀겠다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 것은 건설업계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경제 전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으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릴 수 없고,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할 수도 없다고 본다. 실질적인 수요가 늘지 않는다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기업은 대출도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나가서 쓸 수 있게 손에 직접 쥐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어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제안하다. 4% 정도의 적당한 물가상승률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돈을 찍어서 나누어주면 된다는 주장이다. 필요한 경우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 손에 돈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부족한 정부재원은 역시 돈을 찍어서 해결한다.
저자의 제안은 판을 뒤집는 혁명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경제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검토되고 있는 보수적이기까지 한 방법이었다. 저자는 화폐와 은행의 기원, 중앙은행의 뿌리와 한계 등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사를 훑으며, 시중에 도는 돈의 양에 따라 불황과 호황을 번갈아 나타났던 사건들을 확인한다. 또한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를 처음 쓰면서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여겨지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라는 점과, 한국에서 진보적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폴 크루그먼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점 등 경제학사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들이 의외로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준다.

이미 옆에 와 있는 디플레이션과 AI시대를 대비할 기본소득
이노우에 도모히로가 제안하는 일본의 장기불황 탈출 전략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미로 다가온다. 한국은 일본이 걸어간 길을 비슷하게 따라간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에 우연히 주어졌던 조건과 스스로 내렸던 선택 모두 일본 모델을 향한 것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 모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약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 일본과 연결된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2013년 이후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대에 묶여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가상승률이 2~4% 정도라고 볼 때, 낮은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낮아지고 있는 등 경기가 침체되는 전형적인 일본형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은 어쩌면 이미 한국에서 시작했는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을 겪었던 상황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호황인 가운데 한국만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
시야를 넓혀 한국을 벗어나면, 전 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변동이 보인다. 1차 산업혁명이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래 유지되어온 경제적인 삶을 크게 처음으로 크게 바꾸어 놓았다면, AI 등의 출현으로 인한 변화는 그에 버금가는 것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시선이 많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들은 AI를 선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고용은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중앙은행의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애매한 위치와 그를 바탕으로 한 역시 기계적 중립성을 비판한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을 막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관리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지폐를 국민들에게 수당 형태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상 이는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일 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진보가 불러올 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실현까지 주장한다.

머리말에는 저자에게 거시경제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의 솔직한 심정이 나온다. ‘거품경제라도 좋으니,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어요!’라는 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황 속에서 태어나 죽을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느껴야 할 무게, 옆 나라 일본의 신기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이미 와 있을지 모르는 한국 이야기일 가능성,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공장과 책상에서 쫓겨날 것이 거의 확실한 시대에 거의 유일해 보이는 경제안전망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할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저자는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