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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제2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제4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 제5강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제6강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 제7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