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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 거대한 균열 1장 미국 경제 위기의 진단 가치의 위기 | 임상 경제학 | 미국은 개혁의 준비가 되어 있다 | 깨어 있는 사회 2장 잃어버린 번영 일자리와 저축 위기 | 투자 축소 | 분열된 작업장 | 새로운 도금 시대 | 미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3장 자유시장의 오류 폴 새뮤얼슨의 시대 | 1970년대의 지적 격변 | 혼합경제에 대한 옹호론 | 시장에 정부가 필요한 이유 |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 | 사회의 3가지 목표 | 효율성과 공정성 | 시장과 정부의 균형 모색 | 시장경제, 단 균형 있게 4장 공적 목적에서 후퇴한 워싱턴 뉴딜에서 빈곤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 공공 지출의 증가 | 대역전 | 레이건 혁명 | 악마 같은 세금 | 민수용 지출 삭감 | 대규모 탈규제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국가 문제 해결자로서 정부의 종말 | 레이건의 부적절한 진단 5장 분열된 국가 민권운동과 정치적 재편성 | 히스패닉계 이민자의 급증 | 스노우벨트를 추월한 선벨트 | 선벨트의 가치들 | 교외로의 탈출 | 그러나 합의는 존재한다 | 새로운 합의를 향하여 6장 새로운 지구화 새로운 지구화 | 새로운 지구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앨런 그린스펀의 오판 | 새로운 지구화의 장기적 효과 | 소득 불평등과 새로운 지구화 | 천연자원의 고갈 | 미국의 대응 실패 7장 속임수 게임 미국의 허약한 정당 제도 | 거대 자본의 힘 증대 | 미국의 두 중도 우파 정당 | 거대 로비 부문 4가지 | 기업 지배 체제의 최근 사례 |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가 | 기업 홍보의 기능 | 기업 부문의 계속되는 승리 8장 산란한 사회 풍요의 심리학 | 대중 설득의 기술 | 대중매체와 초상업주의의 결합 | 초상업화의 척도 | 페이스북 시대의 광고 | 무지의 유행병 | 정신적 균형의 회복 2부 번영으로 가는 길 9장 깨어 있는 사회 중도 | 자신에 대한 각성 | 일에 대한 각성 | 지식에 대한 각성 | 타인에 대한 각성 | 자연에 대한 각성 | 미래에 대한 각성 | 정치에 대한 각성 | 세계에 대한 각성 | 개인적 · 시민적 미덕의 회복 10장 번영의 회복 목표 설정 | 중기적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노동시장의 새로운 틀 | 빈곤과 교육의 함정 타파 | 유아기에 대한 투자 | 실질적인 의료 개혁 | 에너지 안보로 가는 길 | 군사적 낭비 중단 | 우리 경제의 궁극적 목표 11장 문명의 비용 지불 기초적 재정 산술 | 현실적인 적자 감축 | 예산에 대한 해외의 교훈 | 연방 시스템에서의 예산 선택 | 부자들이 마땅한 비용을 치러야 할 때 | 시민적 책임성으로의 복귀 12장 효과적인 정부의 7가지 성향 명확한 목표와 기준 수립 | 전문적 역량 동원 | 다개년 계획 수립 | 먼 미래에 대한 고려 | 기업 지배 체제의 척결 | 공적 관리의 회복 | 분권화 | 근본적 변화를 위한 선택지 | 너무 늦기 전에 정부를 구하자 13장 새천년의 쇄신 장기적 목표 4가지 | 다음 단계들 감사의 글 더 읽을거리 주석 참고 문헌 색인 |
Jeffrey D,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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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미국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우파는 미국의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확한 진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렸다. 결국 우파는 투표에서 다수의 표를 얻었고, 기존 정부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잘못된 진단의 비참한 결과를 겪고 있으며, 지구화와 기술적 변화, 환경 위기 같은 실제적 문제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pp.24~25
결국 미국은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계급적 차이로 깊숙이 쪼개져 있고, 이 모든 분열은 최근 몇십 년간 더욱 깊어졌다. 게다가 티 파티(Tea Party)는 현재 진행 중인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북부인과 남부인, 백인들과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을 단계적으로 가중시키는 래칫(ratchet) 장치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공통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근본적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경계로 나뉘어 있다는 관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합의가 존재한다. ---pp.109~110 이 대대적인 경제의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과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시종일관 지구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해 왔다. 또 그들은 변화의 주된 동인이 전 지구적 차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대한 설명을 내부에서 찾으려 했다. 미국은 ‘1등 국가’로서 관심의 중심에 서는 데 너무나 익숙했기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구적 변화의 규모를 가늠하지 못했다. ---p.122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힘은 ‘끊이지 않는 선거운동’이라는 미국 정치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성격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1789년 헌법에서 이루어진 낡은 결정으로 인해, 미국은 2년마다 총선을 치른다. 어떤 민주주의 고소득국보다도 단연 가장 짧은 주기다. 196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스웨덴은 15회, 영국 12회, 미국은 25회의 총선을 치렀다. 2년 주기의 선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선거운동 중이고,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가운데 특수 이해관계자들은 언제든 선거 자금과 중대 쟁점에 관한 표를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p.144 오늘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두 지배 정당의 안정적인 '이원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정당의 구성원들은 때때로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부자, 군대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이슈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에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힘센 기업과 부자들의 도구다. 양당제 선거에 관한 이론서에서 제시하듯 중산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기보다는, 두 정당 모두 고소득 선거 자금 기부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중도 우익 쪽을 겨냥한다. ---p.150 삶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소비주의의 끊임없는 북소리가 극단적인 근시안과 소비 중독, 동정심의 위축을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력을 잃으면, 우리는 당연히 시민의 것이어야 할 권력을 로비스트들이 가로채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는 일과 여가, 저축과 소비, 이기심과 동정심, 개인주의와 시민 정신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21세기의 복잡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정치, 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pp.207~208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전 국민의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는 바로 그 양도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건국된 나라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많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행복도를 측정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기회도 놓치고 있다. 우리는 GDP와 GNP에 고착되어 더 중요한 지표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pp.260~261 미국의 평화 시 예산 적자는 유례없는 일이다. 2010년에 그 적자는 국민소득의 9%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이 적자는 향후 몇 년간 줄곧 1조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에서 경제 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양질의 교육과 대학 이수, 선진적 에너지 기술, 도로 개량, 안전한 탁아, 괜찮은 의료 같은 공공재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다.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필요한 공공재의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p.268 시민이자 가족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는 이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돈이 투표를 지배해왔다. 편의주의가 미래를 어둡게 했으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균형을 위험스럽게 벗어난 이 사회를 교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범위가 방대한 만큼, 우리가 자유와 정의, 미래에 대한 배려라는 공통 가치에 입각해 하나의 통합된 사회로서 정면으로 맞서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 연설에서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운명의 어떤 문제도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 인간의 이성과 정신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종종 해결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pp.33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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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가디언》《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1년 올해의 책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프리 삭스의 ‘경제를 넘어선 임상 경제학’ 제프리 삭스는 지난 30여 년간 미국보다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제문제를 최전선에서 해결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경제 붕괴 이후, 제프리 삭스는 그의 초점을 자신의 모국인 미국으로 돌리게 됐다. 막대한 부, 주목할 만한 학문과 기술, 민주적 제도 등을 통해 번영이 계속되리라고 모두가 확신했던 이 거대한 제국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위기의 미국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문명의 대가』(21세기북스)에 담겨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위기는 경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붕괴를 반영한다. 특히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도덕적 위기가 존재한다.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미덕이 쇠퇴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실패는 그것이 경제적인 만큼 정치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이에 저자는 금융 위기를 경제라는 범주로 제한하여 논의하는 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미국의 현실을 경제, 정치, 사회, 심리의 네 가지 차원에서 깊숙이 파고들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위기를 폭넓게 검토한다. 동시에 저자는 그동안 세계 10여 개국의 경제문제를 다루어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대하여 ‘임상 경제학’이라는 접근법을 취한다. 환자의 병을 진단한 뒤 그 처방을 설계하는 임상의학적 방식을 경제문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상 경제학을 통해 그는 미국의 질병을 분석한 다음 그 치료법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1부에서 미국이 앓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들을 지적하고, 2부에서 번영과 윤리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미국은 어떻게 하여 합의와 대성공의 수십 년을 뒤로하고 심각한 분열과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는가? 미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왜 변화시켜야만 하며, 또 그 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온 저자의 노련함과 더불어 풍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철저하고도 통찰력 있게 살펴본다. 총체적 위기의 미국!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혁신의 길은 어디인가 저자는 미국 위기의 근저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균열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워싱턴은 물론 영향력 있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큰 그림을 놓친 채,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경제문제에 경기 부양적 지출이나 감세와 같은 근시안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이래로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오판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며(4장 ‘공적 목적에서 후퇴한 워싱턴’), 문화와 인종, 지리,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한 사회 내부의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5장 ‘분열된 국가’). 나라 밖에서는 기존의 지구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화가 엄청난 시대적 과제들을 제기해왔지만, 미국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다(6장 ‘새로운 지구화’). 거대 기업들의 로비와 정치에서의 기업 지배 체제가 특수한 이해관계만을 대변한 지 오래고(7장 ‘속임수 게임’), 오늘날 사람들은 과도한 자극과 소비의 충동 속에 살아가며 각종 미디어가 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8장 ‘산란한 사회’). 그렇게 대중은 사회적 신뢰와 정직, 동정의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대중이 공유하고 지지하는 근본적 가치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저자는 오히려 그것들은 관용적이고 상당히 실용적이며, 정치적 수사와 소비주의가 대중이 지향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압도하는 것이 바로 문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위기의 중심에서 개인과 사회의 각성, 즉 ‘깨어 있는 사회’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정신의 미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에 대해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명의 대가(the price of civilization)’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 엄청난 혜택을 누려온 최상위 약 1% 계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그리고 저자는 이처럼 깨어 있는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노동시장, 교육, 빈곤, 의료, 환경 및 에너지, 공공 부채, 정부 기능, 외교정책 및 군비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이 변화를 일구어 낼 방법들을 매우 대담하고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바람직한 경제의 세 가지 목표인 효율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은 어떻게 공통의 토대를 찾을 수 있는가? 21세기 세계경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회복과 번영의 길에 명쾌한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미국의 현주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 이 책의 초점은 미국이다. 미국의 쇠퇴와 실패를 진단하고, 그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한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안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인가?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미국 경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에게 그들 국가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은 나머지 세계 전체에 보내는 의미심장한 경고다.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대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든다. 그 위기 또한 세계 모든 곳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세계는 결국 미국과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위기와 회복의 전망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현주소에 비추어 우리의 국민경제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