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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_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학 01 인류 공동의 도전, 커먼 웰스 02 붐비는 지구 2부_ 지속가능한 환경 03 인간이 지배하는 지구 04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05 물 수요 확보 방법 06 지구는 모든 생물종의 삶의 터전 3부_ 인구학적 문제 07 세계인구의 추이 08 세계인구 안정시키기 4부_ 모두를 위한 번영 09 경제발전 전략 10 빈곤의 덫 걷어내기 11 사회복지와 자유시장의 갈림길 5부_ 전 지구적 문제의 해법 12 대외 정책 전환의 필요성 13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14 하나 됨의 힘 감사의 글 영문 약어 주석 참고문헌 |
Jeffrey D,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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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경제생활에 관한 우리의 기본 가정들을 많이 뒤집어놓을 것이다. 20세기는 유럽의 세계 정치경제 지배의 종식을 목격했다. 21세기는 미국 지배의 종식을 목도할 것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새로운 강국들이 계속 성장하여 세계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갈수록 높여갈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깊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 간의 정치경제적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도전과제, 즉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인구를 안정시키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극단적 빈곤을 종식시키는 등의 과제가 중앙무대를 차지할 것이다. 전 지구적 협력이 전면에 대두될 게 틀림없다. 시장과 권력과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국민국가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흘러간 옛말이 될 것이다---p.15
세계는 분명히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인식할 경우에 한해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냉혹한 경쟁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 세계가 현재 택하고 있는 생태, 인구, 경제의 궤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소대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우리는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 결과는 비참할 거라는 의미다---p.18 아시아가 급속한 따라잡기에 성공하면서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1800년 이후 북대서양 경제는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권력이었다.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유럽을 벗어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긴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의 격변도 북대서양 경제의 지배력을 뒤흔들진 못했다. 몇 세기가 지난 지금, 의문의 여지가 없던 북대서양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가 이제 막을 내리려 한다. 21세기의 2사분기 어느 시점에 미국의 세기는 종말을 고할 것이고, 아시아가 세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세기의 종말은 미국의 복지 붕괴가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력 증대의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p.41 복잡한 전 지구적 문제들은 세계 차원의 집단적 목표 설정, 과학적 증거에 대한 신뢰, 기술의 동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을 내다보는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생태학적 과제들이‘자가조절’ 방식으로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을 시급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껏 강조해온 시장은 스스로 알아서 이 문제를 풀려 들지 않는다. 사회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들은 종종 참담할 정도로 시야가 좁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선택이 돼야 한다. 앞을 내다보며 사고하고, 생소할 정도로 협력하며 행동하는 전 지구 사회의 선택이 돼야 한다---p.114 부국들의 소득감소가 아니라 빈국들의 신속한 따라잡기 성공에 따른 부국과 빈국 간의 소득격차 축소가 21세기 세계경제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 공동번영은 현재 극단적 빈곤의 덫에 걸려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큰 고통의 종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세계의 기반이기도 하다.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정치도 더 안정되고 사회도 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든 소득집단과 문화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되면 계급과 인종의 차이에 따른 적대감도 줄어들 것이다. 증오와 불안이 싹트는 것은 한 지역이나 집단이 배제될 때다.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번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 근원적인 이유는 부유한 세계의 번영을 뒷받침한 과학기술을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국들이 전력생산, 의학, 교통, 건설 등의 발전된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에 부유해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빈국들도 그 같은 발전된 기술들을 채용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술은 비경쟁재라는 경이로운 속성을 갖고 있다. 각 개인이나 기업, 나라가 어떤 기술을 채용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당신이나 내가 이용할 수 있지만 둘 다 이용할 수는 없는 일정한 양의 석유와 달리, 인간 게놈이나 인터넷과 같은 과학적 진보의 열매는 지식을 일일이 배급해주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이나 컴퓨터운영체제, 예방접종,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 이동전화와 같은 많은 기술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기술 이용에 따른 이익이 더 커진다. 그런 기술들을 흔히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며, 대량 사용에 따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효과라 한다.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네트워크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pp.263~264 중동, 중국, 인도, 그리고 세계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신의 번영과 안전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미국인들의 궁극적인 생존도 확보할 수 있다. 두려움이 때로는 최상의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외정책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도 함께 생각하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그것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공동 운명과 공동의 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열쇠다. ---pp.364~365 개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최선을 다해 진리, 다시 말해 기술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진리를 알아야 할 책무다. 우리의 미덕은 가난한 자, 빼앗긴 자, 희망 잃은 청년, 곤혹스런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결합된 폭넓은 과학적 인식이 될 것이다. 간디는 자신의 일생을 일컬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우리 세대의 실험 또한 그런 것이 돼야 한다. 진리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면, 우리는 종교와 지역, 국가를 둘러싼 도발적인 거짓 분열 책동에 눈이 멀게 된다. 과학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면, 우리는 실속 없는 메시아적 거짓 주장의 제물이 된다. 다른 사회와 문화, 종교, 목소리 없는 빈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키우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둘러싼 불신과 심지어는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위험이 있다 ---pp.42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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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다 함께 잘살 수 없는 걸까?
‘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스의 신작 난파 직전의 지구를 위한 마지막 경고 급격히 녹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점차 가라앉는 투발루나 몰디브와 같은 섬, 증가하는 사막들.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이것들이 우리와 거리가 있는 것일까? 중국의 사막 증가는 우리나라 황사 급증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산성비를 만들었다. 또한 지구 온난화는 농산물 생산 지역의 변화, 바다 어족의 변화와 더불어 날씨의 변화까지 불러왔다.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는 전쟁과 테러, 불법이민을 불러온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결과는 지구촌 전체로 확산된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이런 병든 지구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커먼 웰스: 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에서 그는 표와 그래프를 통해 지구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인류가 다함께 잘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지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상태 그대로 둘 경우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부족한 에너지 자원, 점점 커지는 환경 스트레스, 치솟는 세계인구, 합법 또는 불법적인 대량이주, 변동하는 경제권력, 큰 폭의 소득 불평등 등등. 이런 지구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하나의 문제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가 함께 물려 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보자. 가난한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노후 보장수단으로, 이들에게 성년이 된 아들은 하나 이상 꼭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 이것은 곧 인구 급증으로 이어지고, 인구 급증은 식량 부족과 연결된다. 부족한 식량을 늘리기 위해 나무를 베어 농지를 늘리고, 키우는 가축의 수를 늘리려 한다. 더욱이 물이 부족하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아프리카에서 인구 급증은 문제를 더욱 키운다. 가난한 나라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높은 실업률은 폭동이나 테러와 같은 폭력을 불러온다. 이처럼 물리고 물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근본 원인을 내버려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 세계의 테러를 비롯한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세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본 원인을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직 지구를 구할 시간이 남아 있다!” 지구를 현재 상태 그대로 둘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실패의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환경은 악화되어 엄청난 기후 변화와 대량 멸종,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세계 인구는 100억 명이상으로 증가해 전 세계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극단적인 빈곤은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빈번한 전쟁, 통제되지 않는 전염병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제프리 삭스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체계를 전환하는 데는 선진국 소득의 1%가 필요하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을 강화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 물 관리 자금을 지원하고, 세계인구 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각각 선진국 소득의 0.1% 정도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금은 선진국 소득의 0.2%가, 최빈국들의 빈곤의 덫 탈출을 지원하는 데는 신진국 소득의 0.7%만이 필요할 뿐이다. 즉, 선진국 소득의 2.4%로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액수는 또한 미국 군비의 대략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국가가 아닌 개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면서, 한 지역의 주민이고, 한 회사의 일꾼이며, 여러 문화집단의 성원이다. 우리는 또한 세계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갈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프리 삭스는 8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우리 세대의 과제에 대해 학습하라. 둘째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여행하라.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하라. 넷째, 당신의 지역사회가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 운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이들도 운동에 가담하도록 고무하라. 다섯째, 인터넷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무하라. 여섯째, 정치인들에게 정부의 약속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라. 일곱째, 모든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을 준수하도록 당신의 직장을 끌어들여라. 여덟째, 개인적으로 밀레니엄 약속들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라.” 지구의 미래는 우리 행동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