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이고, 법조나 로스쿨은 모두 개혁이 절실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판의 개정 작업은 지난 1년 내내 해온 것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1학기 기말시험과 3학년 1차 변시 모의시험 채점 및 강평을 마치고 시작하여 꼬박 1개월 이상 힘을 쏟았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이상,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 겨우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1년 내에 제4판의 판매가 끝나서 매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교과서 출판이 어려운 형편에 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제4판과 사례형사소송법 제1판의 인세 그리고 외부 강사료를 모아 최근에 한국외대 중앙도서관의 증축기금으로 낼 수가 있어서 뿌듯합니다.

제5판에서는 이전까지 쟁점마다 설명하다보니 중복되었던 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 학설의 논거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였고,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 등 어색한 표현을 고치고 용어를 통일하여 독자들이 더욱 효율적이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수정과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되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압수수색’의 요건, 요급처분의 인정 여부, 보호사건 송치에서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유심증주의에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대상판결의 효력 상실과 재심판결의 효력 등을 추가하거나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의 개정 작업과 같이 2019년 7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2018년 사법연감과 2019년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교과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포함시켰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까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