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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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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
좋은땅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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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프롤로그10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13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18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26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29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39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43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47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54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57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61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64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68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72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80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82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89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91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95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102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110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14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8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5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0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34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41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145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149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156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160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164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168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175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178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181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85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89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92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96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201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04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209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215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19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223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 227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시험 검토위원(법철학)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리딩투자증권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하면서 법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와 공공기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금융, 법률,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쌓아왔고, 『AI시대 투자원칙』, 『김 변호사의 금융법/부동산법 상식』, 『최소한의 투자상식』을 출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금융법무 과정과 카이스트 디지털금융전문가(AI) 과정을 수료하는 등 법률과 새로운 기술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공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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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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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0.4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만자, 약 3.2만 단어, A4 약 69쪽 ?
ISBN13
979116435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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