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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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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
틈틈이 쓴 부동산법 관련 글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은 저자는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법률가들이 전형적인 법적 언어의 세계에 갇혀 있는 바람에 정작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우리네 생활과 밀착된 부동산 법률지식을 일상의 용어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공법, 부동산 소송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에는 유용한 법률상담 Tip까지 아우르고 있다. 저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앞둔 사람, 복잡한 부동산 공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부동산 관련 소송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자임한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과 팁을 알려주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독자들에게 한 번 읽고 계속 써먹는 실용적인 부동산법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부동산법 필수상식 66가지’는 깡통전세 시대에 시민의 필수지식이 될 것이다. 법은 전문성 못지않게 대중성이 중요하다는 명제를 원동력 삼아 글을 쓰고 강의를 한다는 저자에게 이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