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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김종운
좋은땅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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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학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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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시험 검토위원(법철학)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리딩투자증권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하면서 법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와 공공기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금융, 법률,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쌓아왔고, 『AI시대 투자원칙』, 『김 변호사의 금융법/부동산법 상식』, 『최소한의 투자상식』을 출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금융법무 과정과 카이스트 디지털금융전문가(AI) 과정을 수료하는 등 법률과 새로운 기술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공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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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378g | 148*210*14mm
ISBN13
9791164354689

출판사 리뷰

“깡통전세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

틈틈이 쓴 부동산법 관련 글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은 저자는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법률가들이 전형적인 법적 언어의 세계에 갇혀 있는 바람에 정작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우리네 생활과 밀착된 부동산 법률지식을 일상의 용어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공법, 부동산 소송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에는 유용한 법률상담 Tip까지 아우르고 있다. 저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앞둔 사람, 복잡한 부동산 공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부동산 관련 소송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자임한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과 팁을 알려주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독자들에게 한 번 읽고 계속 써먹는 실용적인 부동산법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부동산법 필수상식 66가지’는 깡통전세 시대에 시민의 필수지식이 될 것이다.

법은 전문성 못지않게 대중성이 중요하다는 명제를 원동력 삼아 글을 쓰고 강의를 한다는 저자에게 이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리뷰/한줄평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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