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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강기주 편저
에듀윌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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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론

PART Ⅰ 서론

제01장 죄형법정주의
제02장 형법의 적용범위

PART Ⅱ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02장 구성요건
제03장 위법성
제04장 책임론
제05장 미수론
제06장 공범론
제07장 죄수론

PART Ⅲ 형벌 및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 소개 1

편저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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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노량진 윌비스 고시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형법 교수,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강산 경찰팀 팀장(형법 교수), 노량진 이그잼 고시학원 경찰팀 팀장(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노량진 베리타스 고시학원 경찰직 형법 교수,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검찰/법원직 팀장(형법 교수), 노량진 이그잼 고시학원 형법 교수, 한국고시신문 형법 집필교수, 공무원저널 형소법 집필교수, 고시기획 형법 집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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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205*260*30mm
ISBN13
9791136001993

출판사 리뷰

1. 판례별 핵심 키워드 수록

판례별로 판례의 주요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수록하여 판례를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판례의 일부 내용만으로도 어떤 판례에 대한 문제인지 바로 파악함으로써 암기한 판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기출 및 예상 판례로 판례의 출제 빈도와 중요도 구분

판례를 핵심 기출 판례와 출제 예상 판례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핵심 기출 판례에는 해당 판례가 출제된 연도를 표시하여 얼마나 빈출된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출제 예상 판례에는 중요도를 표시하여 형법 판례의 출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엄선된 1,000개 이상의 판례 수록

학습이 필요한 무수히 많은 판례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각 판례에 대한 비교판례 등을 포함하여 총 1,000개 이상의 판례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2019년 시험에 출제된 최신 판례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OX문제를 활용한 철저한 복습 플랜

각 장별로 판례를 얼마나 꼼꼼하게 학습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판례를 바로 찾아 복습할 수 있도록 각 문제에 해당하는 판례 번호를 문제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리뷰/한줄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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