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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_ 중국의 자본주의를 생각한다
‘저자’로부터 ‘시장’으로/ 시장 이행의 두 가지 의미/ 시장 이행국 러시아와의 비교/ 발전도상국 인도와의 비교/ 1930년대 시장경제와의 비교/ 중국 자본주의를 보는 관점 제2장_ 공업화의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친 발전/ 전시의 공업화와 전후의 접수/사회주의 시대의 계승과 단절/ 개혁?개방 후 공업화의 진전/ 중국 공업화 100년의 회고 제3장_ 시장의 형성 국지적 시장권들과 통합된 국민경제를 향한 완만한 발걸음/ 시장권의 분단과 통합 과정/ ‘세포경제’의 출현/ ‘누에 전쟁’의 발발/ 파탄 난 ‘7대 경제권’ 구상/ 3대 산업집적의 형성/ 정부 의존의 내륙 개발/ 시장 통합의 향방 제4장_ 시장의 질서 전근대에서의 시장질서의 형성/ 정부에 의한 시장질서의 형성/ 시장 주체의 탄생/ 시장 이행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정부는 시장질서의 옹호자인가, 파괴자인가?/ 정부 내부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 중앙과 지방 관계의 규범화/ 정부 기능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5장_ 중국 자본주의의 향방 개혁을 둘러싼 대논쟁/ 고도성장이 가져온 격차사회/ 중국 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 글로벌화하고 있는 중국/ 발전 방식의 전환이 가능할까?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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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를 바탕으로 한 중국 위협론도 그렇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당장이라도 붕괴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중국 붕괴론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그렇게 바라보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p.27
중국의 공업화는 19세기 중엽에 시작되었고, 1949년 혁명 이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섬유?식품 등 경공업 제품의 기본적 자급화가 달성되었다.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영부문의 팽창 등 이후 사회주의 시대와 연결되는 의미를 갖은 변화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p.69 실제로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시작되었을 때 성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타 지역의 물산에 과세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거나 하는 이른바 ‘제후 경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중엽에 제기된 ‘7대 경제권’ 구상은 결국 좌절했으며, 저개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부 대개발’ 등의 방침들도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근년에 들어서도 중국 국내의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p.174 정부가 강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합이란 곧 정부의 권한 삭감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이론대로 되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관료들은 (권한 삭감에 찬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시장을 통한 조절을 확대하려는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정부 주도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성공 체험이 개혁의 진전을 지체시키는 측면도 있다. ---p.220 중국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개입이 주효했을 때는 경제가 발전했고, 정부가 완전히 무력하거나 또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질식시킬 정도로 거대 권한을 가졌을 때는 경제가 정체했다. 덩샤오핑은 계획과 시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갈파했는데, 중국이 그 기층사회에 맞는 계획과 시장의 최적 조합을 추구하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부’를 갖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 자본주의는 한층 더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p.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