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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인회 교정학 및 형사정책
김인회 편저
고시동네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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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 서론

제1장 교정학의 개념 ------------- 2
1. 교정의 의의/2
2. 교정의 범위/2
제2장 교정의 이념 ---------------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3
3.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4
제3장 교정의 역사 --------------- 5
1. 교정발전의 5단계/5
2. 교정 관련 국제단체/6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7
1. 조선시대 이전/7
2. 조선시대/1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14
4. 일제강점기/17
5. 미군정기의 행형 /17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18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 20
1. 형벌의 정당성/20
2. 범죄인 처우모델/23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 29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29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29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29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29

Part 0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 32
1. 교정시설의 발전/32
2. 감옥개량운동/32
3. 현대의 교정시설/34
제2장 구금제도 ----------------- 37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 ----------- 40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40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41
제4장 교도소 사회 --------------- 44
1. 수형자 사회/44
2. 교도관의 세계 /48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 51
1. 사법적 구제수단/51
2. 비사법적 구제수단/52

Part 0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 59
제2장 수 용 -------------------- 64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73
제4장 위생과 의료 --------------- 77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 82
1. 접견/82
2. 서신수수/87
3. 전화통화/90
제6장 종교와 문화 --------------- 93
1. 종교/93
2. 문화/94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 99
1. 특별한 보호/99
2. 엄중관리대상자/106
제8장 안전과 질서 --------------- 111
1. 서설/111
2. 교정장비/116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124
제9장 규율과 상벌 --------------- 127
1. 포상제도/127
2. 징벌제도 개관/127
3. 현행법상 징벌제도/128

Part 04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 139
1. 통칙/139
2. 수형자 분류/141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154
4. 누진처우제도/158
제2장 교육과 교화 --------------- 161
1. 교육/161
2. 교화프로그램/165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 168
1. 교도작업/168
2. 직업훈련/178
3. 취업지원협의회/181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 185
1. 미결수용자의 처우/185
2. 사형확정자의 처우/189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 193
1. 석방제도/193
2. 수용자의 사망/198

Part 0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 200
1. 개방처우 개관/200
2. 귀휴제도/202
3. 그 밖의 개방처우/207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 213
1. 지역사회교정 개관/213
2. 중간처우제도/215
3. 중간처벌제도/218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227

Part 0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교정참여제도 -------------- 242
제2장 민영교도소 ---------------- 245
1. 개관/245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246

제2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258
1. 범죄/258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259
3. 범죄인분류/262
4. 범죄피해자론/264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266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 277
1. 연구방법/277
2. 암수범죄/281

Part 02 범죄원인론

제1장 개관 --------------------- 285
1. 비결정론과 결정론/285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286
제2장 고전학파 ----------------- 288
1. 고전학파의 등장/288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289
3. 현대적 고전학파/291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294
제3장 초기 실증주의 ------------- 296
1. 고전학파의 등장과 발전/296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297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299
4. 기타/302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 305
1. 생물학적 요인/305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308
제5장 사회적 범죄원인론 ---------- 314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314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324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334

Part 03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339
1. 형벌이론/339
2. 사형제도/341
3. 자유형/343
4. 재산형/346
5. 명예형/354
6. 각종 유예제도/355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357

제2장 보안처분론 ---------------- 362
1. 서론/362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65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381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394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406

Part 04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론 ---------------- 417
제2장 범죄예측 ------------------ 422

Part 05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 ---------- 424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429
1. 소년법 개관/429
2. 소년법/431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43

저자 소개 1

편저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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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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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58쪽 | 188*257*30mm
ISBN13
97911902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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