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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시대정신
최상명
푸른숲 2012.11.05.
베스트
사회비평/비판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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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글을 열며 |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는 왼발로 때로는 오른발로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 연설문_인재근

1장 |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우리는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
2장 | 이제 우리의 전선은 시장에 있다
3장 | 김근태의 시대정신


2012년을 점령하라 _2011년 10월 김근태
하늘에 쓰는 편지 _2012년 10월 인재근

저자 소개

저자: 최상명
정치학 박사. 김근태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학생운동 시절 김근태 당시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과 조우한다. 온화하고 따듯하면서도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예리했던 운동권 선배의 정세 분석에 대한 강론을 듣고 감동한다. 1989년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민주동문회를 결성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회활동을 전개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신자유주의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할 때 김근태를 찾아간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김근태와 반신자유주의 전선확대를 위해 함께할 것을 결심한다. 이후 김근태가 세상과 이별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신자유주의 대안의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학구파 김근태와 호흡을 같이했던 두 사람의 토론학습은 김근태의 미발표 국민제안문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신자유주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 2009년 여름, 김근태와 함께‘동인모임’을 결성한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 스터디 모임은 김근태 의장이 서거하기 직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2007년 김근태는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대통합을 위해 매진한다. 그해 민주진영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2008년 4월 김근태는 총선에서 낙선한다. 김근태의 시련이 이어진 것이다. 김근태는 그때부터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성찰과 동시에 반보수, 반신자유주의의 깃발을 새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한반도재단 기획회의와 동인연구모임 등을 함께하며 김근태의 인간적 고뇌와 정치적 사건의 뒷이야기를 알게 된다. 그간 ‘정치지도자 김근태’를 따르던 후배에서 김근태의 철학과 사상, 인간적인 면모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김근태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 김근태의 딸 병민의 결혼식이 있었다. 가족들 모두가 결혼식장에 가고 혼자 병실의 김근태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인재근의 메모를 발견한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가르치라, 구약 레위기”. 오전 10시쯤 김근태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 기뻤다. 반가워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김근태는 카메라를 응시했다. 잠시 후 김근태는 다시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 그렇게 김근태의 마지막 의식과 교감한 순간 김근태를 기록하는 일이 숙명으로 다가왔다. 이 책은 액자 속 김근태가 아닌, 김근태가 진정 사랑하고 걱정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김근태를 위한 기록 작업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20쪽 | 230g | 153*224*20mm
ISBN13
9788971848890

책 속으로

토론할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함께 결론에 승복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 김근태가 믿는 민주주의였다. 아무리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어도 합의를 이루어가는 절차를 무시하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충돌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면 먼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이루고 그렇게 나온 결론을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이 절차에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는 어렵다」 중에서

“거대 국가 폭력 앞에 인간은 나약하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지는 거다. 불법 체포와 구금의 현장에서 정신 차리고 싸워라!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두진술권, 변호권을 확실히 구사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나를 체포하고 감금하고 재판정에 세우는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또 싸워야 한다. 부도덕한 정권, 정의롭지 못한 법정, 권력의 시녀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 눈감고 애써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 ---「다음 사람을 위해 싸워야 한다」 중에서

모든 결국 그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은 2003년 겨울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1회 1백만 원 이상, 연간 5백만 원 이상을 낸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신고하고, 무정액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게 하는 한편,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부패를 양산했던 지구당 제도와 법인과 기업의 개인 후원 제도를 폐지하게 했으며,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했다.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중에서

김근태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의미를 분배요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시장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민주화란 시장의 경쟁 체제가 만들어낸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늘 불안한 비정규직, 일해도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빈곤층, 월급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은 날로 확장해가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불평등으로 이익을 누리는 수혜자가 불평등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피해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 이는 김근태가 주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원리와도 같다. ---「민주화가 밥 먹여주나? 민주화만이 밥 먹여준다」 중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2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전셋값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집값은 더하다. 웬만한 월급쟁이는 월급 한 푼 안 쓰고 숨만 쉬고 살아도 10년 안에 집을 사기 어렵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 시장의 논리를 앞세운다면 이는 분명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는 김근태의 말에는 이러한 뿌리 깊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중에서

지금 김근태에게 시대정신을 묻는다면, 결단코 정권 교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권은 반드시 신자유주의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가경영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국가경영 철학을 국민과 함께 설계할 때만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선인 시장에서 국민을 지켜낼 때만 올바른 정권 교체라고 할 것이다. 사회보장과 사회 안전망, 분배와 복지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작될 때 우리의 시대정신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근태의 시대정신」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액자 속 김근태가 아닌,
김근태가 진정 사랑하고 걱정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김근태에 대한 기록이다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시작하고 싶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김근태의 이름과 시대정신을 언급하고, 서거 1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화 [남영동1985] 개봉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김근태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근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다시 김근태인가? 과연 그는 누구인가?

누군가에게는 민주화 투사이자 민주화의 대부로, 누군가에게는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김근태. 하지만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일까? 현직 정치인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세를 거느리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김근태를 유력한 대선 후보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왜 애타게 찾는 것일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작은 책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 한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과 조우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김근태가 세상과 이별할 때까지 경제 정책을 고민하는 파트너이자 한반도재단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정치 후배로서 그의 지근거리에 늘 머물렀던 저자는 그의 족적이라 할 만한 사건과 에피소드 들을 통해, 김근태의 진심과 그가 이룬 성과를 찾아낸다. 변명은 없다. 일련의 사건들을 담담하게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왜 그를 민주주의자라 부르고, 왜 그의 비전이 지금의 시대정신인지 독자 스스로 느끼도록 해준다. 그를 잘 몰랐거나,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본 사람들에게 김근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공기나 치적을 나열한 일반적인 정치인의 책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삶에서 실천 구현한 장면을 사건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김근태의 철학, 비전, 진심을 드러내는 정치서이자, 김근태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입문서다. 한 사람을 돌아보는 책이지만 추모 혹은 찬양의 묘사나 휴머니즘에 기댄 서술은 없다. 대신 그가 걸어온 길을 담담하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꾸밈없이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근태를 다시 만나는 가장 뜨거운 길,
희망의 정치인 김근태의 진심
나는 정직과 진실이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가고 싶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우리는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는 김근태가 왜 민주정치 체제를 열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 가꿔나가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고문과 같은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재판정에서 그것도 고문 당사자가 피고로 끌려나와 폭로하면서 한국 법정 최초로 모두진술을 사용하고,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으로 체포되자 재판을 거부하며 맞선 김근태. 자신이 섰던 자리에 올 다음 사람을 위해 국가 권력에 맞섰던 민주투사 시절은 물론, 정치 입문 이후, 정치자금 양심고백과 국민경선제 주장 등 민주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내놓고 걸었던 사건들을 담담하게 펼쳐놓는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신념까지도 저버렸던 이라크 파병동의안 사건은 그가 얼마나 철저한 민주주의자였는지, 그런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게 쟁취한 소중한 환경인지 깨닫게 해준다.

2장 ‘우리의 전선은 시장에 있다’는 여당 정치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추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토지 공개념, 의료민영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의 정책과 사건들을 통해 어떤 정치인이 우리 편인지, 또 말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어떻게 구분해내는지에 관한 김근태식 잣대를 알려주는 장이다.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우던 김근태의 다음 타깃이자 마지막 상대는 모든 걸 경쟁논리로 비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이었다. 그는 추가적인 성장을 해야지만 분배도 가능하고, 정치란 일단 국민들 배를 불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양극화를 넘어 점차 국민들을 극대빈과 극소부로 나누는 이 경제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그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건들을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인다. 당시에는 극렬한 반대 혹은 철저한 무시를 당했지만 그가 견지했던 시장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오늘날에 이르러 모든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경제 민주화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김근태의 경제관은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권보다도 무서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전략이 통합과 연대라는 김근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3장 ‘김근태의 시대정신’은 하나의 장이라기보다 맺음말 혹은 당부의 말씀과도 같다. 그가 주장하는 대통합이란 단순히 후보 간의 연대라는 정치공학적인 차원이 아니다. 대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때 우리가 힘을 합쳐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2012년을 점령하라’의 해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인생 역정을 이 한 권의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영동 1985]의 민주투사 시절 이후 김근태의 삶과 그 의미를 그 어떤 책과 자료보다 선명하게 담고 있는 이 책은, 정치인 김근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김근태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추천평

별이 진 자리. 그 자리. 수많은 상처로 아팠던 자리. 사람들이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이 잇던 자리. 우리가 잊지 않을 겁니다. 모진 고문도 끄지 못했던. 그 밝은 별자리
- 김제동 (방송인)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글에는 부풀림이 있게 마련이다. 일종의 예의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근태에 대한 이 글에는 그런 부풀림이 조금도 없다고 나는 느낀다. 그가 살아 있다고 해서 그를 묘사하는 글의 결 자체가 지금과 달라질 게 있는가. 조금치도 없다.
양심주의자,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길’을 이토록 깊고 성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니. 그 시선을 따라가며 다시 또 그가 그립고 그 안타까운 그리움마저 행복하다.
아아! 김.근.태.
-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김근태, 목숨을 걸고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고,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동했다. 그는 시대정신을 밝힌 등대였고, 진실과 정직의 거울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다. 우리 모두는 김근태에게 빚이 있으며, 민주대연합을 통하여 2012년을 점령하여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우리는 김근태주의자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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