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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
제6판
이재영 편저
법학사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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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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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무사시험, 제4회 행정사시험에 합격했다. 폴라리스법학원에서 헌법·형법을, 베리타스·윌비스학원에서 헌법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법학원(박문각)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헌법·형법, 합격의법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헌법·형법, 해커스공무원 법원·검찰 형법, 전문직단기 법원행정고시 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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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550쪽 | 188*254*35mm
ISBN13
9791162213216

출판사 리뷰

제6판에서는 2019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 및 2018년에 실시된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고 법원능력검정시험은 최근 3년간의 분량으로 제한하였다. 법원능력검정시험은 기본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고 학설도 출제하는 등 다른 시험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70여 문제 정도 문제수가 늘어났지만 2018년에 실시된 법원행시와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것에 비하여 2019년에 실시된 문제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 내용상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기존의 문제 중 법률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복수정답이 되거나 정답이 변경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대한 임의적 감경,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는 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정답이 되도록 문제를 수정하였으며, 출제오류로 인하여 복수정답이 된 문제들은 출제 원문 그대로 실어 학습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최근의 기출문제를 개정 형법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가장 Up to date하면서도 오류가 없는 문제집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바뀐 부분은 해설에서 이를 확실히 밝히고, 개정된 조문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여 문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

2.각각의 테마별로 내부승진시험인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법원능력검정시험, 공채시험에 해당하는 법원행시와 법원직 9급 시험 순서로 배열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문제들과 비교대상이 되는 시험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였다.

3.모든 문제의 해설에 지문별 (O), (X)를 표기하여 지문과 해설을 연계하는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별다른 해설이 없는 (O)지문은 지문자체를 판결문으로 보고 학습을 하면 충분한 내용이다.

4.시험의 난도는 법원행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시행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난도가 높은 지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해설을 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압축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를 반복해서 본다면 출제경향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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