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바쳐, 몸 바쳐, 제소 당해!
지금부터 그 이름도 유명한 론스타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론스타 펀드는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2003년 외환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입성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5조 원을 벌었다. 이미 외환은행 자산 매각과 배당금 등을 통해 2조 원 넘게 벌어간 상태에서 말이다. 거기에 현대건설 지분까지 매각 마무리할 경우 다시 1조 2천억 원을 벌어가는 거다. 10년이 채 안 되는 동안 8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거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적으로 위법상황이었다. 또한 배당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 2012년 3월 법원은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론스타는 2005년부터 2010년 분명히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그 동안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당연히 무효라는 거다.
심지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까지 저질렀다.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 따윈 없었다.
론스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투기자본에 대한 논의와 다를 바 없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투기자본은 제일 먼저 금융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금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또한 그런 투기자본에 동조하여 영혼을 팔아버린 관료들이 모피아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자신들만의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이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이나 모피아와는 절친이며 서로 자기들이 더 친하다고 또 싸운다.
현재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추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미 FTA 덕에 급 유명해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할 것이란다.
아 진짜 돈 바쳐, 몸 바쳐, 이게 뭐냐고!

배당이라는 이름의 초강력 빨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은행에 있어 외국인 지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왜 은행 주식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맞지? 근데 왜 은행은 상장을 한 거냐고? 은행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뭐지? 예금주가 주주인가? 아, 우리나라 은행들은 알면 알수록 당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나만 그런가? 당신들은 이해가 되나?
지금부터 왜곡된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순이익과 배당성향에 대해서 국감 자료를 주르륵 올려주겠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라. 은행들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의 주머니에 빨대를 꽂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야무지게 벌지 않았는가. 그 때는 공적자금도 받았다. 뭐 하여간 잘 벌었다고 치자. 근데 저 배당이 궁금하다. 그건 하물며 현금배당하는 거다. 우리나라 은행 주식 가진 개미 주주들 몇 명이나 계심? 거의 없음! 그럼 저 배당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간다. 그렇다! 국부 유출이란 단어는 여기에 써야 되는 거다. 당신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이자가 저리로 가는 거다! 심지어 당신이 지불하는 수 백 가지의 수수료도 그리로 가고 있다.

금융노동자 고액 연봉이 문제란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오는 그래프도 많이 봤을 거다. 그런데 임원 빼고 직원만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장기업”의 연봉을 동급의 대기업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 센스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물타기 하는 거다.
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노동자의 연봉이 아닌 잘못된, 아주 잘~ “못된” 은행 지배구조에서 유래된 배당과 그것을 은폐시키는 꼭두각시 임원과 모피아 때문이다. 아니라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당 못해서 안달이 난 거다.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많지 않다고? 이미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자체가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생산’이라는 걸 한다. 그런데 은행은?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그냥 퍼주는 거다!

당신들 주머니에서 돈 가져와서 마구잡이로 퍼주는 거란 말이다. 뭔 말이냐고? 은행의 역할은 윤활유다. 사회 구성원들이 탈 없이 잘 돌아가라고 기름칠을 쳐주는 거다. 근데 은행들이 돈 돌아가라고 기름칠은 안 하고 배당하겠다고 돈을 싹쓸이해 간다. 그리고 고스란히 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 돈이 돌아?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도 그게 다 은행으로 간다. 그리고 그 돈은 합법적으로 외국으로 흘러간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세금 내도 우리나라가 부자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