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따로 갈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따질 수도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논리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구상이다.

박 당선자의 노믹스 철학을 완성시키는 실천 과제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창조경제의 첫 단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뉴딜’이다.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체질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개념이다.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부담과 관련된 조세 정책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근혜노믹스는 각종 인센티브 및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세금 면제 조치, 법인세 면제 조치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런 면세 조치를 없애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특히 정치권의 선심성 조세 감면 의원입법들이 많아서 정부가 정작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6세 어린이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50만 원으로 상한하기로 했고,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64%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중 암과 중풍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치료비 부담을 하는 것 이외에 임플란트와 경증 치매 같이 대다수의 노인들이 겪는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7대 약속’을 발표했다. 7대 약속은 ① 아이 키우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②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③ 아빠의 달을 도입해 아빠 출산휴가 활용, ④ 임신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⑤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⑥ 적극적 고용제도 강화로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⑦ 자녀장려세제 신설이다.

위기의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중산층 복원이다. 박 당선자는 TV토론에서 정책 우선순위 제1 과제로 망설임 없이 중산층 복원을 꼽았다. 박 당선자는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핵심은 지분매각제도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함으로써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인
정비율(LTV) 80%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다.

박 당선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기업에 손해가 되도록 해 차별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부터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기업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3년 안에 공공 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은 없애겠다는 얘기다.

박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 감면 조치연장(보유세 및 양도세 누진 적용 시사), 역 부근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 렌트푸어 대상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하우스푸어 대상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연관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