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더 쎈 경찰학개론 [총론]

Chapter 01 경찰학의 토대
0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16
02 법치국가시대 경찰관련 법률과 판례 17
03 광의 행정경찰 18
04 영미법계(현대적) 경찰개념 19
05 대륙법계(전통적)와 영미법계(현대적) 경찰개념 19
06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0
07 경찰 분류 21
08 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 장ㆍ단점 22
09 경찰 인권보호규칙 23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7. 3. 14.] 26
11 경찰의 직무 30
12 공공의 안녕과 질서 31
13 위험의 종류 32
14 경찰권 33
15 경찰의 관할 34
16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35
17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 36
18 악법에 대한 태도 38
19 부패이론 39
20 내부고발(whistle blowing) 40
21 경찰윤리강령 41
22 부정청탁 금지법 42
2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1
24 경찰의 전문직업화 60
25 냉소주의 60
Chapter 02 한국경찰제도사
26 전근대적 경찰－고대 62
27 전근대적 경찰－중세 63
28 갑오개혁 이후 경찰의 변화 64
29 한국경찰권의 강탈과정 67
30 일제식민지 시대 68
31 미군정시기 69
32 경찰제도 및 법률의 시대별 정리 69
Chapter 03 경찰법학
3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훈령과 직무명령) 71
34 훈 령 72
35 훈령(직무명령)의 성립요건 73
36 보통경찰행정기관 74
37 경찰청장 74
38 지방경찰청장 및 서장 75
39 각위원회의 비교 76
40 경찰위원회 구체적 내용 78
41 각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의결 79
42 권한의 위임 80
43 권한의 대리 82
44 경 과 83
45 경찰공무원 임용 84
46 시보임용 85
47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86
48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87
49 대우공무원제도 87
50 각종 사유 88
51 경찰공무원의 휴직사유 및 기간 90
52 경찰공무원의 승진 90
53 경찰공무원의 권리 92
54 경찰공무원의 의무 92
55 경찰 감찰규칙(경찰청 훈령)(2019.5.23.) 94
56 경찰행정사무 감사규칙 102
57 징계절차 104
58 징계위원회 106
59 징계종류 107
60 정상참작사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08
61 징계권자ㆍ징계집행 109
62 고충심사 110
63 소청심사위원회 112
64 재징계 의결등 요구 114
65 일반적 수권조항 114
6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115
67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책임의 원칙) 116
68 행정편의주의 118
69 경찰하명 119
70 경찰허가 121
7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22
72 경찰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123
7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24
7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요 126
75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 127
76 경찰관의 보고의무 128
77 불심검문(경직법 제3조) 129
78 보호조치 대상자(경직법 제4조) 130
79 위험발생방지 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31
80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132
81 경찰장비 133
82 경찰장구 사용요건 134
83 분사기 등 사용요건 134
84 무기사용의 요건 134
8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규정 기타내용 135
86 대가택적 즉시강제(경직법 제7조) 137
87 출석요구(경직법 제8조) 137
88 손실보상 138
89 보상금지급 139
90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40
9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 143
Chapter 04 경찰관리론
92 베버의 관료제이론 146
93 조직편성의 원리 146
94 부서간 갈등 해결방법 148
9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148
96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49
97 예산절차 150
98 예산분류 151
99 예산제도 152
100 물품관리 153
101 대여한 무기ㆍ탄약 회수 154
102 무기소지 적격 심의위원회(경찰장비관리규칙) 155
103 권총사용시 안전수칙(경찰장비관리규칙) 155
104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 이하) 156
105 보안(업무)의 원칙 157
106 문서보안 157
107 비밀 관리 등 158
108 시설 및 지역 보안관리 160
109 경찰 통제 160
110 경찰과 대중매체와 관계 162
111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정정보도청구) 162
112 언론보도와 피해구제(반론보도 청구 등) 164
113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절차(조정) 164
11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166
115 언론중재 위원회 167

PART 02 더 쎈 경찰학개론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활동
01 각종 범죄발생요소 170
02 사회학적 범죄학(사회적 수준의 범죄이론) 170
03 주요 학자들의 범죄 예방론 175
04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억제이론) 176
05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치료 및 갱생이론) 176
06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사회발전이론) 177
07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177
08 범죄예방에 관한 신경향 178
09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178
10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179
11 지역경찰과 전담경찰 180
12 지역경찰관서 180
13 지역경찰의 임무 181
14 지역경찰관의 근무종류 182
15 순찰노선에 따른 순찰종류 183
16 풍속영업소 184
17 업태별 허가ㆍ등록ㆍ신고 대상 186
18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186
19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및 고용금지업소 187
20 청소년 유해행위 188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189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190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2
24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 처벌법) 193
25 사행행위업의 허가 196
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허가 197
27 총포ㆍ도검 등 제조업ㆍ판매업, 소지 결격사유 198
28 경범죄 처벌법 200
29 통고처분 201
30 유실물 처리 202
31 소년의 종류 204
32 범죄소년 형사처분시 특례 205
3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 205
34 실종아동등 법률상 주요 내용 206
35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개념 정의 207
36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정보시스템 208
37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208
38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신고처리 209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10
40 가정폭력범죄 수사 213
Chapter 02 교통경찰활동
41 용어의 정의 216
42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218
43 차마의 종류 218
4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20
45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법규위반 벌칙강화 221
46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권자 221
47 자전거 관련규제 222
48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 223
49 어린이 통학버스 224
50 음주운전 단속 226
51 음주운전 229
52 음주운전 처벌 230
53 위험운전 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 231
5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감경사유 232
55 교통사고처리 232
56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죄(뺑소니 사고) 234
57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판례 236
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12개 조항 238
59 신호위반 교통사고(判) 239
60 교통사고시 타이어에 의해 나타날 수 현상 239
61 운전면허 240
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42
63 연습면허 243
64 임시운전증명서 244
65 국제운전면허 244
66 운전면허 결격사유 246
67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248
68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기준벌점 251
69 운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 벌점기준 252
70 운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벌점부과 252
71 신뢰원칙과 관련된 판례 252
72 긴급자동차 255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73 경비경찰의 특성 258
74 경비경찰의 대상 259
75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 259
76 경비수단의 원칙 260
77 혼잡경비 260
78 혼잡경비(공연법 내용) 261
79 혼잡경비(군중정리 원칙) 262
80 다중범죄 진압 262
81 다중범죄진압시 단계별 조치사항 264
8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4
83 경찰재난관리규칙 268
84 경찰통제선 269
85 국가중요시설경비 269
86 경호경비 271
87 행사장 경호(3선 개념의 경호) 272
88 통합방위사태 273
89 비상근무 274
90 선거경비-1(후보자 신변보호) 275
91 선거경비-2(개표소 경비) 276
92 청원경찰 277
93 대테러 부대 279
9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80
95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282
Chapter 04 정보경찰활동
96 정보개념 284
97 정보의 분류 285
98 정보의 효용의 종류 286
99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정보의 질적 요건) 286
100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287
101 정보사용자와 생산자와 관계 288
102 개인정보 보호법 289
103 정보순환과정의 개요 295
104 정보순환 과정 296
105 정보요구의 방법 297
106 정보배포 298
1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 299
108 집회 및 시위 절차 300
109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301
110 이의신청 303
111 특정인의 참가배제 303
112 경찰관의 출입 304
113 확성기 등 사용제한 304
114 질서유지선 305
115 집회ㆍ시위 신고효과 306
116 집회ㆍ시위 해산절차 306
117 군중의 종류 307
118 집합행동(스멜서의 부가가치접근이론) 308
Chapter 05 보안경찰활동
119 전략과 전술 310
120 방첩활동 310
121 방첩의 수단 311
122 방첩의 대상：간첩의 종류 312
123 간첩망 313
124 방첩의 대상：태업 314
125 공 작 315
126 공작의 4요소 315
127 공작의 분류 316
128 가 장 316
129 연락선의 종류 317
130 연락의 수단 318
131 신호의 종류 319
132 심리전 319
133 선전의 종류 320
134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유형 321
135 국가보안법：범죄 성립상 특징 321
136 형사소송절차상 특징 322
137 형벌상의 특징 323
138 보상과 원호 324
139 보안관찰 대상범죄 325
140 보안관찰 대상자 신고 326
141 보안관찰처분 절차：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결정 326
142 피보안관찰자 신고 327
143 보안관찰처분 327
1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28
145 북한이탈주민법 331
146 북한이탈주민 처리-1 입국 334
147 북한이탈주민 처리-2 정착지원시설 335
148 북한이탈주민 처리-3 배출 및 정착 336
Chapter 06 외사경찰활동
149 외국인 339
150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340
151 외국인의 권리 341
152 외국인의 의무 342
153 외국인의 귀화 343
154 외국인의 체류 344
155 외국인 등록 344
156 여 권 345
157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347
158 사증(VISA) 347
159 외국인의 체류자격 349
160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대상자 350
161 외국인 상륙 352
162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사유 352
163 긴급출국금지 353
164 여행경보제도 및 특별 여행경보제도 354
165 공관원 355
166 외교 특권(불가침권)과 치외법권(면제권) 356
167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357
168 인터폴의 조직 357
169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원칙 358
170 국제 수배서 종류 359
171 국제 수배서 발행 및 취소 360
172 범죄인 인도의 원칙 360
173 범죄인 인도절차(외국→한국) 361
174 범죄인 인도의 제한 362
175 국제형사사법 공조 363
17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자 364
177 형사재판권의 정리 365
178 민사상 손해배상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