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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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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설
제 2 장 형법 제정과 형법학의 초기형성 제1절 해방 직후의 한국법학계와 형사법학계의 상황 제2절 형법의 제정경위와 형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제3절 한국형법학의 초기 형성과정과 시기구분론 제4절 한국형법학 초기 형성기와 목적적 행위론(서술의 범위) 제 3 장 형법총론 부분 제1절 개 설 제2절 일반론 제3절 범죄론 제4절 죄수론 제5절 형사제재론 제6절 결 어 제 4 장 형법각론 부분 제1절 개 설 제2절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제3절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제4절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 제5절 결 어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결어 [부록 1] 형법 제정 초기 주요 형법 교과서 목차 [부록 2] 제정형법(制定刑法) |
저자 소개 3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이며 2021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공저), 『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공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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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연구(II)(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2019, 법문사, 공저),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2018, 경인문화사, 공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2014, 국가인권위원회,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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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인문학처 법학교관(전임강사)이었으며 성신여대, 한양대, 한림대, 숙명여대, 울산대 등 강사로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경찰대학, 목포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외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