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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어느 자유주의자의 선택
01 민주당과의 결별 02 새정치를 향한 길 03 보수일 수밖에 없다 2장 자유를 향한 투쟁 01 나는 X세대 자유주의자다 02 자유의 억압과 위선에 대한 분노 03 공적 의지(public mind)가 실종된 사회 04 86세대의 위험한 과거 05 문재인 정권, 촛불 독재의 길로 가는가 3장 재앙의 문,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 01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주도 양극화’다 02 베네주엘라로 가는 복지포퓰리즘 열차 03 비과학적 낭만주의의 극치, 탈원전 04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재앙적 외교안보 정책 4장 사회주의를 탄핵한다 01 사회주의는 왜 망국의 길인가 02 북유럽 모델의 허와 실 03 좌파는 어떻게 우리를 사회주의로 인도하는가? 5장 보수혁신의 길 01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02 한국 보수의 탄생 03 위기에 빠진 한국보수 04 차세대 보수를 위하여 6장 보수가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 과제 01 보수여,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자! 02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03 노동개혁이 사회 정의다 04 세금 블랙홀, 공공부문 개혁해야 한다 05 복지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06 국민이 먼저다! 난민-외노자 규제 보론 : 미중패권 경쟁 속의 한국의 외교안보 01 미중 패권 경쟁 본격화 02 중국의 패권 도전은 성공할 수 있는가? 03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방향 에필로그 : 이언주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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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보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은가? 이제 겨우 건국된 지 70년이다. 우리 부모들과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소중한 기반을 여기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절박감으로 이 책을 썼다.
--- 서문 중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을 벌이며 일각에서 사실상 “그 정도도 못 줄 거면 문 닫아라!”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국민은 실험대상도 부속품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곧 시장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먼저 있고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여 일을 시킨 것인데 국가가 “네가 망하더라도, 네가 직장을 잃더라도, 네가 더 일하고 싶어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권력을 빼앗는 것이다. --- p.54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공공기관의 사유화’, ‘공공재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특정세력의 독재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사유화가 특정개인의 주변인에 의한 사유화를 넘어 특정세력에 의한 사유화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p.58 권력이 곳곳에 개입하고 특정단체 또는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한다. 자본주의 때문에 불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간판을 달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p.59 지금 우리는 공적의지가 실종된 사회, 양심이 실종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일부 집권세력은 상대의 약점을 잡아 지독하게 공격하고 쓰러뜨려 권력을 잡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집단적으로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p.60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엉터리정책으로 모든 원가가 올라 자본축적과 기술투자 여력은 고갈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제기되었던 ‘경제민주화’는 이들에게 노동-자본의 이분법에 기인한 좌파경제론으로 변질되어 계급투쟁과 자본가 척살의 도구로 활용되어 버렸다. 기업가들을 옥죄며 탄압하고, 공무원을 잔뜩 뽑아 규제를 강화하며 처벌, 규제하는 억압적 분위기로 몰아가니 어느 누가 투자하고 채용하고 일을 만들고 싶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술에 빠져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과 정반대방향으로 폭주하며 우리 경제를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나라 경제를 위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 p.107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힘을 키워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조선이 군국주의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세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진 무능한 왕실과 위정척사 사상에 젖은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부국강병보다 쇄국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또한 치열한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제정세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 p.169 우리는 그럴듯한 포장지의 이면에 담긴 사회주의의 본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공식 정책들만 사회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뿌리내린 사회주의적 경향성이다. --- p.175 이제 보수는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해야 한다. 버전을 바꾼 차세대 보수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한국의 보수는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탄핵이후 비로소 진정한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자발적인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보수적 가치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가치 중심의 보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힘입어 대중화된 보수는 이제 보다 뛰어난 지도부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투철한 이념적 완결성과 충분한 역사관, 그리고 논리적 탁월함을 겸비한 유능한 보수의 등장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 p.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