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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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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판 머리말
제1장 시장과 정부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 개입 경제 체제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제2장 정부규제 개관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제2절 정부규제의 이론 제3절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제3장 규제정책의 체계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제5장 독점 규제정책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합병 규제 제3절 카르텔 규제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제6장 경제적 규제정책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환경 규제정책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제8장 규제정책의 개혁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제9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참고 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배용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단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