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규제 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작은 정부 등의 깃발을 올렸던 신자유주의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2008년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견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고 있다. 웅거가 진단한 오늘날 좌파의 문제는 대안의 부재, 아이디어 부재, 주체 부재, 위기감의 부재 등 네 가지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가 이 책의 내용이자 웅거의 핵심 주장이다. 웅거의 주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고 시장에 적응하는 사민주의를 넘어 제도적 대안프로그램 측면에서 자본을 발본적으로 민주화하고 개개인의자율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포괄적 진보 쇄신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웅거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적 평등주의자다. 그러나 그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는 않으며 그 너머로 나아가고자 한다. 뿌리 깊은 불평등을 타개해야만 시장주의를 넘어설 혁신친화적 협력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계급적 이익의 부당한 세습과 박탈감은 함께 일하면서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개인들이 시장 불안과 정치적 불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적 사회권과 역량을 보장하는 등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만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실험주의적 열정을 사회와 문화 속에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은 이 열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지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분석적이고 문제제기적인 교육, 창의적이고 협력을 장려하며 활발한 대화와 토론으로 길을 찾아가는 교육이 청년기는 물론이고 일하는 내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구적으로 자체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담론을 설계해야 한다.

웅거의 5가지 제도적 대안

웅거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보 대안프로그램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자율성을 위협하는 외부적 힘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 자원을 충분히 동원 활용하고, 저축과 생산적 투자의 연결을 긴밀하게 만든다. 둘째, 개인의 역량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정책을 마련한다. 각 개인에게 기초적인 경제적 자산 및 교육적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제를 일반화한다. 셋째, 시장경제를 민주화하여 생산적 자원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확장·분권화한다. 이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가 공진하면서 높은 길로 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넷째, 현금 이전을 넘어서 동료 시민을 돌보는 보편적 책임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를 재구성한다. 다섯째, 정치에서 시민참여 수준을 항구적으로 높이는 ‘고에너지 민주정치’로서 구조개혁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를 수립한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웅거

이 책 앞머리에는 이 책을 번역한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해설이 서문 형식으로 실려 있어 웅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필 기회를 제공한다. 역자는 웅거의 진보 대안을 ‘낙관적 휴머니즘’으로 평가하고, 웅거가 경제 분야에서 제안한 제도적 대안프로그램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논평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웅거가 말하는 각종 사회기금 및 지원센터나 사회상속계좌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웅거는 저축 증대와 증세 대안, 더 나아가 국민적 저항을 낳을 수 있는 간접적 소비세 방안을 언급하지만, 웅거의 웅대한 목표에 비해 정책 수단은 미흡해 보인다는 것이 역자의 평가이다. 무엇보다 웅거의 대안에 금융체제 대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웅거의 좌파 대안 청사진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