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한계가 보인다! 엉터리 자본주의를 향한 거침없는 주장과 증명!
금융위기로 망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경제적 대안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다.
정부여! 당신의 힘을 보여줘!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안으로는 가계부채 1,000조 원의 시대! 알면 알수록 맘 놓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닥친 현실이다. 좋을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신용천국의 몰락》의 저자 리처드 던컨은 현재와 같은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 패러다임 속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경제 환경을 배경으로 집필했으나 그가 토해내는 대안들은 대한민국에도 실현해 봄 직하다. 먼저 그가 처음 집필한 《달러의 위기(김석중 역, 2003)》에서는 다가오는 버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 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올려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수요 붕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내수 침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 다가오는 고령화 문제까지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저자가 알려준 대안은 매우 상식적이며 시의적절하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화폐, 즉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용(Credit)으로 움직인다. 화폐 또한 신용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작금의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용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가계와 개인 부분은 추가적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나 정부는 가능하다. 재정 만능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2%의 이자로 부채를 발생시켜 3%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현재 넘쳐나는 ‘과잉신용’을 활용해야 한다. 신용과 부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사람의 부채는, 곧 다른 사람의 자산이다. 신용이 과잉되었다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투자할 ‘총알’이 많다는 것이다.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먼저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화폐를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모든 화폐는 금(Gold)을 바탕으로 가치가 판단되었다. 그러나 1968년 이후로는 ‘미국의 생산성 높은 경제’를 바탕으로 화폐가 발행되었다. 즉 신용(Credit)이 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 금과는 달리 신용은 한계가 없었다. 미국 내 총신용 규모 1964년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43년 동안 총신용의 규모는 50배 증가하여, 2007년에는 50조 달러(한화로 약 500경 원)의 규모가 되었다. 이 같은 신용 폭발은 전 세계를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경제 구조는 국가 간 금융 부문에서도 발생했다.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환율 전쟁’이 그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면 2007년 중국 기업들은 2,590억 달러의 흑자를 자국으로 자져갔다. 많은 중국 기업들은 그들이 번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회사들이 외환시장에서 2,590억 달러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샀다고 하면 정부 개입 없이도 위안화는 급격하게 평가 절상되었을 것이다. 통화 가치의 급등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위안화를 ‘찍어내(printing)’ 고정 환율을 적용해 매입하도록 지시하여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찍어낸 돈으로 달러도 챙기고 환률 방어도 하니 이는 일거양득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화폐사회가 아니라 신용사회이다. 1968년 이후 돈의 본질은 변했으며 그 변화는 경제를 바꾸어놓았다. 이제 화폐와 신용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신용의 규모가 곧 화폐의 규모라고 인식되던 시기에 비해 신용이 화폐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화폐 자체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화폐의 가치는 그 본연의 액면의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화폐의 가치는 ‘신용’의 가치에 따라 변한다. 만약 지금의 신용이 무너진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 가치를 측정하는 자산과 재산은 덩달아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신용 붕괴는 바로 화폐의 몰락, 재산 파괴를 의미한다. 큰 경제의 방향이 바로 개인 재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제 경제는 재벌가 회장님들과 강남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 것이다.

미래의 전망과 선택_만인을 위한 만인의 경제학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죽기보다는 내일 죽기를 택한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정치 입안자들은 세계 경제의 재앙과 같은 붕괴를 용인하기보다는,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부양을 위해 새로운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향후 몇 년 안에 미국과 같은 거품으로 만들어진 신용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민간 부문은 거품 시기에 번 돈을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채권에 기꺼이 투자할 것이다. 이는 21년 동안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서 배운 교훈이기도 하다. 거대한 경제적 버블이 꺼질 때마다 민간 부문은 버블 시기에 벌어둔 돈을 안전하게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일본은 실제로 보여주었다.
달러화는 계속해서 여타 통화에 비해 가치를 잃을 것이고, 특히 상승세를 이어갈 금과 은에 대해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전 세계 빈곤층 30%는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기아에 자극받은 혁명이 지정학적으로 더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로 야기된 최소 임금의 붕괴와 주요 산업재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감안하면 201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은 5%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이 아니라면 최소한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2015년까지 하루에 4달러 이상 버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