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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제】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국제법적 통제 3
제1편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연원 9 제1장 국제법의 의의 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2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1 제3편 국제법주체(subject)로서의 국가 73 제3장 국가의 정의와 유형 및 기본적 권리와 의무 74 제4장 국가승인 ? 영토취득의 승인 ? 정부승인 85 제5장 영토취득의 요건 95 제6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조약승계중심) 106 제4편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과 범죄인 인도 113 제7장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 113 제8장 범죄인 인도(Extradition) 121 제5편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및 외교면제 127 제9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Non-Justiciability’의 비교 127 제10장 국가면제(주권면제) 127 제11장 국가행위이론(Act-of-state doctrine) 139 제12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140 제6편 국가주권과 개인 163 제13장 국제법 주체 - 개인의 국제인격 163 제14장 국적과 외국인 164 제15장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형법 - 후술 174 제7편 국가책임 175 제16장 국가책임 175 제8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기구 204 제17장 국제기구의 정의와 법인격 204 제9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214 제18장 국제인권법 214 제19장 난민의 보호 225 제20장 민족 234 제21장 국제형사법 239 제10편 국제법의 객체 245 제22장 국제법 객체 : 국제영역 245 제23장 국제환경법 307 제11편 국제분쟁의 해결 324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UN헌장 제6장(제33조-제38조)) 324 제25장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The use of force) 352 미주 373 주요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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