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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제5장 국 가 론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장 평 등 권 제3장 자 유 권 제4장 생 존 권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제6장 청 구 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부(집행부) 제4장 법 원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지방자치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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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공직선거법 등 헌법부속 법령의 중요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이미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시행 등으로, 그리고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 법원해석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등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을 내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2년 12월의 판례까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새 판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사랑 덕분이다. 로스쿨의 교육이 너무 판례만 읽고 외운다는 지적이 있다. 판례의 이해와 분석도 결국 이론의 이해를 기초로 한다. 보다 나은 판례의 형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 점에서 기본이론들과 판례들이 담겨진 본 교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는 거듭 새 판을 만드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는 것인 아닌가 한다.
지난 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헌법재판소도 제5기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시점이다. 당연지사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신장시키는 정치, 행정, 헌법재판이 이루어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발전해 가는 국가운영과 국민의 복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송기춘 교수님, 김대환 교수님, 김도협 교수님 등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교정을 보아준 전영 강사, 박사과정의 김선량 조교, 석사과정의 노은정, 고유빈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조성호 부장님, 김중용 부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을 맡아 헌신해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새 판도 많은 애독으로 헌법학교육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