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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북랩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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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8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의 증거의 개념 … 14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 15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23
제4절 디지털의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40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 40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 50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문제 … 79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 80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 92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 136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 137
1. 범죄혐의와 관련성 … 137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139
제3절 영장의 집행 … 140
1. 팩스 등 사본영장 … 140
2. 영장집행 방법 … 144
제4절 참여인 문제 … 149
제5절 선별압수 문제 … 161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 168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 172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 177
제3절 감청의 범위 … 186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192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 207
항소심 패킷감청 허용 지지 … 207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 250
제7절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 255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 268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 330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 331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 (10th Cir. 2005). … 332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 (Ark.App. 2008). … 333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App. Houston 1st Dist. 2007). … 334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 (D.P.R. 2008). … 335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 336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 337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 338

판례 색인 … 339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2
2.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352

저자 소개 2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학문적 공로를 쌓아왔다.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법에 대한 저서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 절차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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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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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58쪽 | 704g | 182*257*30mm
ISBN13
9791162999851

만든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20-01-04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하는일은 디지털포렌식 팀장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 압수영장 집행시 현장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대해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될때가 많습니다. 디지털증거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대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서고 있고 휴대폰 메모리가 250GB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해서 추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별도의 디지털증거법이 제정되기전까지는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니깐요. 디지털포렌식 관련하여 수많은 논문이나 책에서 참고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판례에서 언급된 내용이라 볼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능력 요건이나 무결성, 원본의 동일성, 해시값, 참여인문제, 별건수사, 선별압수 등.... 물론 이 분야 교수님들께서 여러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법원에서 인용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디지털증거법이 독립된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증거 관련 유명한 판례들을 모아서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실무에서 매번 참고할려고 하면 여기저기 논문이나 세미나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어서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정리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엮었습니다. 일심회 사건, 왕재산사건, 전교조 사건, 보은군수사건, 경북대K교수 사건, 종근당사건 등등 대부분 공안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문제가 변호인과 첨예하게 공방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정립이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졸작이지만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나은 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판사 리뷰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자들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일선 실무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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