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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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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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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8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의 증거의 개념 … 14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 15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23
제4절 디지털의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40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 40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 50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문제 … 79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 80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 92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 136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 137
1. 범죄혐의와 관련성 … 137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139
제3절 영장의 집행 … 140
1. 팩스 등 사본영장 … 140
2. 영장집행 방법 … 144
제4절 참여인 문제 … 149
제5절 선별압수 문제 … 161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 168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 172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 177
제3절 감청의 범위 … 186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192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 207
항소심 패킷감청 허용 지지 … 207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 250
제7절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 255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 268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 330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 331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 (10th Cir. 2005). … 332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 (Ark.App. 2008). … 333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App. Houston 1st Dist. 2007). … 334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 (D.P.R. 2008). … 335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 336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 337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 338

판례 색인 … 339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2
2.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352

저자 소개 2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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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학문적 공로를 쌓아왔다.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법에 대한 저서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 절차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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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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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6299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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