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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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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보강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들을 다루게 되었다.
1. 서편과 제6편 종합편을 추가하였다. 서편은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눈에 읽히도록 가급적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도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6편 종합편은 도산절차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①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②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③ 도산과 조세를 다루고 있다. 도산절차와 비송사건절차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내용이고, 도산과 조세는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조세 관련 수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서울회생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관할 등의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에 대하여도 관련된 곳에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①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 문제, ②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③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자산 매각제도, ④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⑤ 메자닌(Mezzanine)에 속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⑥ 라이센스계약과 도산, ⑦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례, ⑧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신고 및 조사, ⑨ 사채관리회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⑩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⑪ 대리위원제도, ⑫ 주채무자의 파산과 보증인의 지위, ⑬ 다수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조사, ⑭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⑮ 학자금대출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등 실무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보완하였다. 또한 최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에 대하여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3. 미국, 일본, 중국의 채무자회생법 관련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많이 소개하였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중국 파산제도의 발전 과정, 상대적으로 독립된 파산법정의 설치 및 개인도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근 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4. 2019. 11. 30.까지의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새로 출간된 저서나 논문,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내용과 표현을 다듬었다.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기본으로 사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5.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덜고, 가독성을 높였으며,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