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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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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단권화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2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14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4 1 행정법의 성립 14 2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14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15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8 1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18 2 행정법의 일반원칙 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1 1 행정주체 31 2 행정객체 3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1 공 권 33 2 공의무 3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6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7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39 1 사인의 공법행위 3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관 46 제2장 행정입법 47 제1절 개 설 47 제2절 법규명령 47 제3절 행정규칙 5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54 제3장 행정행위 5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5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1 개 설 6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0 3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63 4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4 5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65 6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65 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5 1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65 2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 68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71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수리, 통지) 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4 1 부관의 의의 74 2 부관의 종류 74 3 부관의 한계 76 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77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78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78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7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0 1 내용적 구속력 80 2 공정력 80 3 존속력 82 4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8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3 1 개 설 83 2 행정행위의 부존재 83 3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83 4 하자의 치유와 전환 85 5 하자의 승계 87 6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8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91 1 행정행위의 취소 91 2 행정행위의 철회 92 3 행정행위의 실효 93 제4장 기타 행정작용 95 제1절 확 약 95 제2절 행정계획 96 제3절 공법상 계약 100 제4절 사실행위 104 제5절 행정지도 105 제6절 자금지원 10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0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110 제1절 개 설 110 제2절 행정절차법 110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12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12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27 제1절 행정정보공개 127 제2절 개인정보보호 13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146 제2장 행정강제 14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7 1 의 의 147 2 구별개념 147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47 4 대집행 147 5 이행강제금(집행벌) 151 6 직접강제 153 7 행정상 강제징수 15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6 제3절 행정조사 158 제3장 행정벌 163 제1절 개 설 163 제2절 행정형벌 163 제3절 행정질서벌 16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8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8 제2절 그 밖의 수단 171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176 제2장 국가배상 177 제1절 개 설 17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178 1 배상책임의 요건 178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85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8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187 제4절 배상책임자 190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93 제6절 손해배상절차 195 제3장 손실보상 196 제1절 개 설 19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97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200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10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0 2 결과제거청구권 211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216 제2장 행정소송 217 제1절 개 관 217 제2절 항고소송 219 1 취소소송 일반 219 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219 3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219 4 원고적격 227 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231 6 피고적격 233 7 제소기간 235 8 전심절차 237 9 관할법원 238 10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240 제3절 기타 항고소송 254 1 무효등확인소송 254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6 제4절 당사자소송 259 제5절 객관적 소송 263 제6절 「행정소송법」 264 제3장 행정심판 269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69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74 1 청구인·피청구인 274 2 심판청구의 기간 276 3 행정심판위원회 277 4 행정심판의 대상 278 5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279 제3절 본안판단 280 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280 2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281 제4절 재 결 282 제5절 「행정심판법」 287 2권 간단정리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4 제2장 행정법 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3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입법 22 제3장 행정행위 28 제4장 기타 행정작용 44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54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64 제3장 행정벌 7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7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국가배상 78 제3장 손실보상 78 제6편 행정쟁송 제2장 행정소송 95 제3장 행정심판 116 |
저자 소개 1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로 합격했다. 현재 해커스공무원 행정법 강사이자 이전에는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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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424쪽 | 225*300*30mm
- ISBN13
- 979116102120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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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 초판 발행 이후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대한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수험 적합성이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 정리하여 학습 부담을 덜어 이 책으로 학습한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 개정판에는 2019년 10월 12일에 시행한 7급 서울시·지방직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지방교행, 경행특채, 변호사, 5급 승진, 소방간부 시험 등의 기출문제와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까지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 함수민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개정판은 한 권으로만 편제된 초판과는 달리 보다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권으로 나누어 1권『단권화편』 및 2권 『간단정리편』 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행정법은 포괄적인 통일 법전이 없이 다양한 법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 하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두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률용어들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우나 회독을 반복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풀이 시간이 단축되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이 책을 통해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수험생 또한 행정법에 더욱 빠르게 접근하여 행정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시 양과(사법시험, 법원행정 고등고시)를 합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들을 이번 요약서에 담았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 하단에 수록하여 중요도 선별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본문과 판례박스 하단에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 선별을 한 눈에 할 수 있게 하여 강·약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방대한 판례를 요약하여 회독과 암기를 한층 쉽게 하였습니다. 최근 기출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큰 만큼 판례암기가 중요하지만, 방대한 행정법 판례를 모두 암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대한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는 작업을 통해 분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회독과 암기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표를 통해 본문내용을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내용 이해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요약서인만큼 기본서의 방대한 본문들을 표 형식으로 압축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내용을 숙지,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서를 이미 회독하신 분들은 한 눈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이며, 초심자분들께서도 행정법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과의 목차 연계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요약서를 기본서와 함께 읽을 때 그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본서의 목차구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본서를 회독하신 분들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련내용을 회독,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첨삭으로 지문이 변형되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험에서는 소극적으로 모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오선지의 경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출지문 중 오선지의 경우 첨삭을 하여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6 간단정리 만으로도 단권화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제하였습니다. 충분한 기출분석과 반복학습이 된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 자칫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까지 빠른 속도로 기출 쟁점들을 단권화 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요약한 간단정리 파트를 별권으로 새롭게 편제하였습니다. 본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만들었습니다. 1권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정도의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고, 최신 기출지문까지 반영을 한 요약서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수민 행정법은 마라톤과 같은 수험생활에서 지치지 않는 PACE MAKER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입문에서 최종합격까지 여러분을 지켜보며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고 활짝 웃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채선준 팀장님, 정종훈 팀장님, 안병준 연구원님, 고기혁, 서예림, 이유경연구소 팀원님, 더 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