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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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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책 관련 전문서

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① …… 5
추천의 글-② …… 7

1부. 통합물관리 시대, 거버넌스의 역할

1장.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정우택 … ……………… 13
2장. 주민 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법제 연구
최봉석 ………………… 37

2부. 물 갈등의 해결

3장. 국내 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조정 기준 마련
정훈 … ………………… 77
4장. 물 갈등 유형과 갈등 조정 방안
김종원 ………………… 131
5장.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 통합
김창수 … ……………… 181

3부. 수도 통합 및 법·재정 체계의 구축

6장. 지방 상수도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 수도 통합 방안
손진식·권지향 … …… 255
7장. 유역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한상운 ………………… 291
8장. 물 관련 재정 체계의 통합화 방안
원구환 … ……………… 389
저자 소개 ………… 467

저자 소개 9

유원대학교 경찰소방교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 「지방자치법」, 삼원사, 2018
● 「환경법」, 도서출판 청목, 2014.
● 「La Decentralisation en COREE DU SUD et
L’experience Europeenne」(공저), L’Harmattan, Paris, 2013
● 「행정판례평선」(공저), 박영사, 2011.
●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Verfassungsgebung und Verwaltungsreformu」(공저),
NOMOS, Frankfu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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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환경관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 자원경제학 박사 국토연구원 부원장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수자원·환경연구본부장 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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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洙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 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2018) -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 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2018)
-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2019)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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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동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Univ. of Colorado at Boulder 환경공학과 박사. 전, 건설부 상하수도국 사무관. 환경부 수질정책과, 유역제도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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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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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201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5~2016년) 한국정책학회, 한국재무행정학회, 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반 간사 및 주요사업팀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 단장 인사혁신처 적극행정평가단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단 위원 대전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201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5~2016년)
한국정책학회, 한국재무행정학회, 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반 간사 및 주요사업팀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 단장
인사혁신처 적극행정평가단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단 위원
대전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24.
『지방행정론(개정판)』(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지방정부 생산성 측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서울: 집문당, 2003.
『지방공기업론』(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1.
『Public Management in Korea』(공저).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8.
Correlation of R&D Investment and Financial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Enterprises (2006), 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ROE(2007),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과 재무비율과의 관계 분석(2011),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2012), Kano 모델을 활용한 지방공기업 혁신과제 속성분류 및 중요도 분석(2015), 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생산성 분석(공저, 2019), 지방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성 분석(2020),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2021),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정 체계 구축 방안(2022),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자산회전율 분석(202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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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153*225*30mm
ISBN13
9788998408237

추천평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분야별로 추진되던 기존의 물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당면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에는 ‘주민 참여와 역할 중심의 물 거버넌스 정책 방향’, ‘물 갈등 사례 분석과 조정 방안’, ‘통합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탁월한 견해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성과물은 ① 우리나라 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 ③ 지역 간 물 갈등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④ 갈등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기술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정책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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