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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연기 사기죄 판례
김재호
BOOKK(부크크)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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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차용금 사기 중 채무이행 연기와 관련된 사기죄 형사판례 18개 정리

저자 소개 1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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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113쪽 | 148*210*20mm
ISBN13
979112729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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