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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진도별모의고사 01회 행정의 의의 ~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6 진도별모의고사 02회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법의 효력 10 진도별모의고사 03회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5 2편 진도별모의고사 04회 행정작용법 개관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0 진도별모의고사 05회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 명령적 행정행위 25 진도별모의고사 06회 형성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 진도별모의고사 07회 부관 ~ 하자의 치유와 전환 33 진도별모의고사 08회 하자의 승계 38 3편 진도별모의고사 09회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43 진도별모의고사 10회 정보공개 48 4편&5편 진도별모의고사 11회 행정강제 54 진도별모의고사 12회 행정벌 ~ 국가배상법(제2조) 59 진도별모의고사 13회 국가배상법(제5조) ~ 손실보상 65 6편 진도별모의고사 14회 행정소송 개관 ~ 원고적격 71 진도별모의고사 15회 협의의 소의 이익 ~ 관련청구 이송·병합 76 진도별모의고사 16회 취소소송의 심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1 진도별모의고사 17회 당사자소송 ~ 행정심판개설 86 진도별모의고사 18회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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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기초, 기출분석과 더불어 합격을 위한 필수코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전 유형의 문제 풀이 연습’입니다.
기출문제만 반복하여 풀다 보면 해당 문제의 정답 고르기에 익숙해져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관해 다양하게 문제화 한 각종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최종합격을 위한 험난한 여정에 보탬이 되고자,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지문화 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기출된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껏 출제된 문제들을 모두 지문화하되 중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처음 출제된 쟁점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 출제 유력한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였습니다. 최근 치러진 각종 국가시험에 최신판례가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고려해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들을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3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례유형의 문제들과 난해한 쟁점들까지 문제화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미출 쟁점도 문제로 구성해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출제 된 부분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쟁점 및 조문 등도 놓치지 않고 선별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5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먼저 출간된 기출문제집의 호응에 힘입어 진도별 모의고사 해설 역시, 단순 결론 위주 해설을 지양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 학습편의를 위해 관련데이터를 표기했습니다. 문제 해설과 별도로 데이터박스를 만들어 출제단원, 기본서 해당페이지 및 기출문제집 해당페이지를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된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문제별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7 유사쟁점의 기출지문을 병기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기출지문을 해설 아래에 유제 형태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다각도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효율적인 막판 스퍼트를 위해 간단정리파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행정법 전반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함수민 행정법만의 ‘간단정리’ 구성을 모의고사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수험생활의 끝을 향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정진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빡빡한 일정에도 밤샘작업을 해가며 마지막까지 편집과 교정에 애를 써주신 함수민 공법연구소 채선준, 서예림 팀장님, 안병준, 고기혁, 이윤경 연구원님, 박원준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