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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헤르메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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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7
제3절 피고인 … 7
제4절 변호인 … 9
제5절 보조인 …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4
제3절 소송조건 … 16


제3편 수사와 공소 … 17

제1장 수사 … 1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7
제2절 수사의 개시 … 21
제3절 임의수사 … 2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 체포와 구속 … 31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4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63
제3장 수사의 종결 … 6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6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70
제4장 공소의 제기 … 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7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7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77
제5절 공소시효 … 77


제4편 공판 … 81

제1장 공판절차 … 8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8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9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06
제2장 증거 … 11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1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14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2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24
제5절 전문법칙 … 13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66
제7절 탄핵증거 … 169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17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181
제3장 재판 … 18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183
제2절 종국재판 … 183
제3절 재판의 효력 … 189
제4절 소송비용 … 19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194
제1절 상소 통칙 … 194
제2절 항소 … 207
제3절 상고 … 214
제4절 항고 … 21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16
제1절 재심 … 216
제2절 비상상고 … 225
제3장 특별절차 … 226
제1절 약식절차 … 2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28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229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29



〈해설 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16
제3절 피고인 … 16
제4절 변호인 … 22
제5절 보조인 … 3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3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33
제3절 소송조건 … 39

제3편 수사와 공소 … 40

제1장 수사 … 40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40
제2절 수사의 개시 … 49
제3절 임의수사 … 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72
제1절 체포와 구속 … 72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0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0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143
제3장 수사의 종결 … 14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4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8
제4장 공소의 제기 … 16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6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72
제5절 공소시효 … 172


제4편 공판 … 182

제1장 공판절차 … 1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8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1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1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2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38
제2장 증거 … 25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 2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75
제5절 전문법칙 … 29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65
제7절 탄핵증거 … 37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3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96
제3장 재판 … 40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00
제2절 종국재판 … 400
제3절 재판의 효력 … 413
제4절 소송비용 … 42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424
제1절 상소 통칙 … 424
제2절 항소 … 454
제3절 상고 … 469
제4절 항고 … 47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475
제1절 재심 … 475
제2절 비상상고 … 492
제3장 특별절차 … 495
제1절 약식절차 … 4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00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50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03

● 출처색인 … 504
● 판례색인 … 508

저자 소개 2

공저오제현

관심작가 알림신청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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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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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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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47쪽 | 215*300*40mm
ISBN13
9791156934615

출판사 리뷰

#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이번 5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리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난 기출문제의 분량과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각 과목별 기출문제를 빠르게 스크린하여 회독 사이클 수를
늘리기에 최적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견 취합 끝에 내린 결정은 분권화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앞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경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관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각각 1, 2로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출태그」를 도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한정하지만, 해당 파트와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기출변형 대비와 사례형 학습에 이어질 쟁점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핵심키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설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지문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요구하거나, 몇 개의 지문이 ‘틀렸는가’, 혹은 ‘옳은가’
또는 제시된 지문이 어떤 것이 ‘옳은가’ 혹은 ‘틀린가’의 몇 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옳은’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틀린’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유진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공부법인 ‘8시간 공부법’에 52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선지(이하에서 언급하는 정선지란 정답으로 선택된 지문을
말한다)다. 객관식 문제는 대체로 5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회독 때 봐야 할
정선지는 약간씩 다르다. 〈중간 생략〉 어차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은 후에는 전체 지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 왜 필자는 이렇게까지 객관식을 3가지 유형별로 정선지를 나누어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정선지는 출제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든 지문이라는 점.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에서, 정선지로 출제된 지문이 다음 시험에 정선지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 번째, 첫 회독 시 객관식 기출문제를 읽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회독을 빨리하면 회독을 느리게 할 때보다 이해가 빠르다는 점.
다섯 번째, 회독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

이에 따르면 정답으로 선택되는 지문은 ‘옳은’ 지문뿐만 아니라 ‘틀린’ 지문이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지문은 위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
까지 주위에 선택형 기출문제를 1회독이라도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라도 더 회독수
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답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문 중에 옳게 짝지어 진 경우”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답이 A (X), B (O), C (X), D (X), E (O)가
되었을 때, 정답풀이는 B, E, 오답풀이는 A, C, D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지 문제유형만 변경이 된 경우
이지만, 오답풀이에서 설명된 틀린 지문을 배치하였으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학습한다면 분권화된 교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배치 순서, 출제영역/판례의 확대, 판례사실관계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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