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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7 제3절 피고인 … 7 제4절 변호인 … 9 제5절 보조인 …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4 제3절 소송조건 … 16 제3편 수사와 공소 … 17 제1장 수사 … 1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7 제2절 수사의 개시 … 21 제3절 임의수사 … 2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 체포와 구속 … 31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4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63 제3장 수사의 종결 … 6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6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70 제4장 공소의 제기 … 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7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7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77 제5절 공소시효 … 77 제4편 공판 … 81 제1장 공판절차 … 8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8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9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06 제2장 증거 … 11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1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14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2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24 제5절 전문법칙 … 13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66 제7절 탄핵증거 … 169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17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181 제3장 재판 … 18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183 제2절 종국재판 … 183 제3절 재판의 효력 … 189 제4절 소송비용 … 19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194 제1절 상소 통칙 … 194 제2절 항소 … 207 제3절 상고 … 214 제4절 항고 … 21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16 제1절 재심 … 216 제2절 비상상고 … 225 제3장 특별절차 … 226 제1절 약식절차 … 2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28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229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29 〈해설 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16 제3절 피고인 … 16 제4절 변호인 … 22 제5절 보조인 … 3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3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33 제3절 소송조건 … 39 제3편 수사와 공소 … 40 제1장 수사 … 40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40 제2절 수사의 개시 … 49 제3절 임의수사 … 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72 제1절 체포와 구속 … 72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0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0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143 제3장 수사의 종결 … 14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4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8 제4장 공소의 제기 … 16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6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72 제5절 공소시효 … 172 제4편 공판 … 182 제1장 공판절차 … 1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8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1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1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2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38 제2장 증거 … 25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 2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75 제5절 전문법칙 … 29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65 제7절 탄핵증거 … 37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3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96 제3장 재판 … 40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00 제2절 종국재판 … 400 제3절 재판의 효력 … 413 제4절 소송비용 … 42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424 제1절 상소 통칙 … 424 제2절 항소 … 454 제3절 상고 … 469 제4절 항고 … 47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475 제1절 재심 … 475 제2절 비상상고 … 492 제3장 특별절차 … 495 제1절 약식절차 … 4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00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50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03 ● 출처색인 … 504 ● 판례색인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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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이번 5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리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난 기출문제의 분량과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각 과목별 기출문제를 빠르게 스크린하여 회독 사이클 수를 늘리기에 최적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견 취합 끝에 내린 결정은 분권화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앞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경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관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각각 1, 2로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출태그」를 도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한정하지만, 해당 파트와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기출변형 대비와 사례형 학습에 이어질 쟁점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핵심키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설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지문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요구하거나, 몇 개의 지문이 ‘틀렸는가’, 혹은 ‘옳은가’ 또는 제시된 지문이 어떤 것이 ‘옳은가’ 혹은 ‘틀린가’의 몇 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옳은’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틀린’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유진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공부법인 ‘8시간 공부법’에 52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선지(이하에서 언급하는 정선지란 정답으로 선택된 지문을 말한다)다. 객관식 문제는 대체로 5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회독 때 봐야 할 정선지는 약간씩 다르다. 〈중간 생략〉 어차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은 후에는 전체 지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 왜 필자는 이렇게까지 객관식을 3가지 유형별로 정선지를 나누어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정선지는 출제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든 지문이라는 점.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에서, 정선지로 출제된 지문이 다음 시험에 정선지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 번째, 첫 회독 시 객관식 기출문제를 읽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회독을 빨리하면 회독을 느리게 할 때보다 이해가 빠르다는 점. 다섯 번째, 회독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 이에 따르면 정답으로 선택되는 지문은 ‘옳은’ 지문뿐만 아니라 ‘틀린’ 지문이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지문은 위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 까지 주위에 선택형 기출문제를 1회독이라도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라도 더 회독수 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답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문 중에 옳게 짝지어 진 경우”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답이 A (X), B (O), C (X), D (X), E (O)가 되었을 때, 정답풀이는 B, E, 오답풀이는 A, C, D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지 문제유형만 변경이 된 경우 이지만, 오답풀이에서 설명된 틀린 지문을 배치하였으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학습한다면 분권화된 교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배치 순서, 출제영역/판례의 확대, 판례사실관계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