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아동학대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동에 대한 폭행, 협박, 유기, 상해 등을 모두 아동학대범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학대죄는 피해자가 아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성립하며, 만약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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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물에 대한 학대죄는 사람에 대한 학대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상해죄, 살인죄, 폭행치사 등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까지 모두 학대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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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복면금지법이 없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나 참가자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단순 참가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만약 통과됐다면 집회 또는 시위 참여자로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위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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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당해고 사건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단계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총 5단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사건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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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빙자해 환자나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하는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강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