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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1부. 경제위기, 희망은 어디에 1. ‘사회경제적 민주화’ 라는 시대적 과제 -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 - 이정우 (경북대 교수,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수석) 3.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가능한가? -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4. 경제 위기와 청년의 역할 -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2부. 미완의 통일과 평화의 가치 1. 평화와 통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 임동원(세종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장관) 2. 기자의 눈으로 본 탈북자와 북한 문제 -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 3.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평화 - 이현숙 (전 적십자사 부총재) 4. 중국의 경제정세와 한중양국의 미래 - 학효비 (부산 중국 총영사) 3부. 경쟁의 신음에서 상생의 합창으로 1.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2. 평생학습시대의 대학교육 - 서남수 (교육부장관, 전 위덕대학교 총장) 3.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 원장) 4. 법과 예술과 인권: 한국사회 품어 안기 -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부. 문화와 실천의 힘 1.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 조성제 (비엔그룹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2. 행복한 말, 행복한 언어 - 황창연 (신부) 3. 연극의 이해, 극화술에 관하여 - 오현경 (배우) 4. 문명의 교차로, 터키 문화의 이해 - 후세인 (이스탄불 문화원장) 5부.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1. 한국, 탈핵 가능하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2. 한?중?일 3국 협력의 신시대를 위하여 - 신봉길 (동아시아협력국 사무총장) 3.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 구옥회 (해군작전사령관, 중장) 4.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는 바다에 있다 -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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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일지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강을 팔 것이냐 다른 것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당한 성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보시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p.33
우리나라 경제 모델은 이른바 ‘박정희 모델’ 이란 것으로 벌써 약 30년 정도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1997년 IMF위기가 올 때까지 30년 동안 박정희 모델을 따라왔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나타난 ‘제2의 길’ 이란 것도 사실은 시장만능주의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 IMF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박정희 모델이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또 그 반대되는 모델이 함께 공존하게 된 이상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3의 길’ 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여 년 지속되어 온 박정희 모델이 ‘제1의 길’ 이었다면 미국과 IMF가 우리에게 강요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강제로 갖다 입힌 게 ‘제2의 길’ 이랄 수 있고 이제 이 옷도 벗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3의 길’, 즉 복지국가요,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큰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 p.35 복지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개념들이 떠오를 텐데요. 한국에서 복지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조금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에서의 복지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 p.50 왜 여러분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이렇게 높을까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자원이라곤 인재밖에 없다고 떠들어왔으면서도 정작 교육에는 무지하게 돈을 안 쓴 나라입니다. 교육 관련 재정지출이 OECD 34개 나라 중에 뒤에서 다섯 번째 수준이에요. 고등 교육비의 대부분을 가계에서 냅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조차 힘든 게 또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되려면 등록금 한 푼도 안 내야 합니다. 오히려 학생수당, 연구수당 등으로 매월 30만 원 정도를 받고 다녀야 하죠. 그 정도 되어야 복지포퓰리즘이랄 수 있습니다. --- p.73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시대적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과 건국, 6.25전쟁을 거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건국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국민소득 70달러가 될까 말까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2만 달러 수준의 풍요로운 나라로 선진화시키고 민주화까지 달성한 영웅세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더욱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통일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2~30년 후 이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될 무렵에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하고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p.84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권 탓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 탓을 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정권은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지도자가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북한정권의 통치철학이나 스타일을 보면 국민이 어렵게 사는 문제는 우선적 해결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의 인권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걸 국제 사회나 한국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박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지요.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가 외부의 힘이나 압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은 무지막지한 비용과 괴로움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 p.104 건국 이후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총장, 육군참모총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일제 때 훈장 받은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독립군에게 고문하던 순사들, 해방 뒤에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이 이승만정부에서 경찰 창설멤버가 되고 나중에 경찰 총수까지 됩니다. 독립군들을 열심히 죽였던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 국군 창설 멤버가 되고 나중에 국군의 수뇌부가 되는 겁니다. 검사, 판사 다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 밤새도 다 못합니다.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친일세력은 도덕성회복에 큰 걸림돌입니다. 지배세력의 정당성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것 역시 부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쌓아온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에게는 극히 불리한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내용을 못 가르치는 것이지요. --- p.196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가도 중요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각으로 봐요. 다수의 질서를 생각하죠. 그런데 인권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시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인 이상 이것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소수의 시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예술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시각이어야만 창의적 생각이 나올 테니까요. 다수는 현재 질서에 만족하고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p.204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탈핵이라고 부르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들 모두 탈핵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일본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탈핵 결정한 나라들은 현명한 나라들이에요. 중국이나 영국처럼 신규잠정중단을 발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잠깐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입니다. 하지만 더 뻔뻔하게 이런 제스처 따위도 필요 없다며 큰소리치는 나라가 넷 있어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입니다. 얘들 누구죠? 아까 걔들이에요. --- p.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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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 불안한 청년들에게 건네는 한국 최고 지성들의 화두와 비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월드비전특강기획운영위원회는 2008년 이후 매년,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체들을 위해 [월드비전특강]을 기획하고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목소리로 현장의 이야기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민해야 할 화두와 비전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4권에는 2012년 한 해 동안 월드비전특강에 초청된 20명의 한국 최고 지성들이 청년들에게 건넨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현실 속에서 인생의 선배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나아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과 만나 나눈 지적 교감의 기록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보다 풍요로운 미래와 삶의 질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 지 생각해보게 한다. 정치, 문화, 예술, 종교,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성들이 나름의 영역에서 겪고 느낀 경험과 혜안을 쉽고 편안한 얘기들로 풀어 설명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준다. 시대와 호흡하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20개의 강연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해 얘기하고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본다.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는 탈북자들의 현실과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며 이현숙 전 적십자사 부총재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의 의미에 대해, 학효비 부산중국총영사는 한중 양국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관해,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시대의 대학교육의 나아갈 길에 관해 소신과 지혜를 전해주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은 청년실업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법을 중심으로 예술과 인권에 대해 얘기한다. 조성제 비엔그룹 회장은 기업인의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며 황창연 신부는 언어의 중요성을, 배우 오현경 씨 역시 문화에서 언어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후세인 이스탄불 문화원장은 문명의 교차로로서 터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탈핵과 관련한 현실과 대안을 들려준다. 신봉길 동아시아협력국 사무총장은 한중일 3국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며 구옥회 해군작전사령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양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도 우리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해양의 가치와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