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는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열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2.5%대의 성장률만 지속할 수 있다면 대략 6년 안에 소득 4만 달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4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 혹은 후퇴, 그 기로에 선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을 ‘디지털 뉴딜’로 제안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해법은?
대한민국은 경제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7% 이상의 고도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부문의 낮은 성과,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앞으로 2%대의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3만 달러를 달성한 일본의 경우, 27년 동안 3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15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 스페인은 오히려 2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 혹은 정체되느냐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우리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국가들의 사례와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정부가 선택한 뉴딜 정책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해법을 찾아본다. 바로 ‘디지털 뉴딜’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의 시대와 맞물려 있는 지금이 디지털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다시 짜고 밀린 숙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올라탈 수만 있다면, 그 해법은 보다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2만 달러로의 추락을 경험했지만 경제와 세제, 교육, 노동, 복지, R&D 등에서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4만 달러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된 국가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자동화 설비투자에 집중한 것이다. 공장 자동화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바로 독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조업 성장 전략, ‘인더스트리 4.0’이다.
우리 역시 경제구조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생산성 혁신과 아울러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은 ‘사람’을 지향한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정책방향을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신시장 창출’, ‘공공 디지털 신시장 창출’,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스마트공장은 중소제조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가속화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공공 디지털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지역 산업체와 지역 대학이 연계된 혁신생태계의 조성은 지방 경제의 활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노동자를 일터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을 불러올 디지털 뉴딜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뉴딜은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결합이다. 디지털 뉴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