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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편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론 / 14 출/제/경/향/분/석 14 제 1 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6 제 2 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7 제 3 절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및 익금·손금의 개념 21 제 4 절 세무조정 22 제 5 절 소득처분 24 필수문제 28 확인문제 4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62 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 68 출/제/경/향/분/석 68 제 1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0 제 2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74 필수문제 84 확인문제 10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28 03 익 금 / 136 출/제/경/향/분/석 136 제 1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38 제 2 절 의제배당소득 142 제 3 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45 필수문제 148 확인문제 17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86 04 손금Ⅰ(손금 일반) / 192 출/제/경/향/분/석 192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94 제 2 절 세금과 공과금 199 제 3 절 인건비 201 제 4 절 접대비 202 제 5 절 기부금 207 제 6 절 지급이자 212 필수문제 216 확인문제 24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268 05 손금Ⅱ(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278 출/제/경/향/분/석 278 제 1 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280 제 2 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80 제 3 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281 제 4 절 감가상각 시부인 284 제 5 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287 제 6 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89 필수문제 296 확인문제 31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334 06 손금Ⅲ(충당금과 준비금) / 342 출/제/경/향/분/석 342 제 1 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44 제 2 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348 제 3 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361 제 4 절 준비금 363 필수문제 366 확인문제 38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406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14 출/제/경/향/분/석 414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416 제 2 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418 제 3 절 가지급금인정이자 419 제 4 절 불공정자본거래 420 필수문제 426 확인문제 44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458 08 과세표준과 세액계산Ⅰ / 464 출/제/경/향/분/석 464 제 1 절 과세표준의 계산 466 제 2 절 산출세액의 계산 469 제 3 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70 제 4 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71 제 5 절 세액감면 477 제 6 절 세액공제 478 제 7 절 최저한세 485 필수문제 488 확인문제 50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518 09 과세표준과 세액계산Ⅱ / 526 출/제/경/향/분/석 526 제 1 절 기납부세액 528 제 2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531 제 3 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534 제 4 절 가산세 538 제 5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40 제 6 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42 제 7 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45 필수문제 554 확인문제 56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586 10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592 출/제/경/향/분/석 592 제 1 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의 경우) 594 제 2 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596 제 3 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605 제 4 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609 필수문제 614 확인문제 62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632 2019년 회계사 기출문제 638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 652 02편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론 / 678 출/제/경/향/분/석 678 제 1 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680 제 2 절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681 필수문제 686 확인문제 69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696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698 출/제/경/향/분/석 698 제 1 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700 제 2 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704 제 3 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706 제 4 절 Gross-up제도 710 제 5 절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711 필수문제 714 확인문제 72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734 03 사업소득 / 738 출/제/경/향/분/석 738 제 1 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740 제 2 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743 제 3 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753 제 4 절 사업소득 관련 기타사항 754 필수문제 758 확인문제 77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794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800 출/제/경/향/분/석 800 제 1 절 근로소득 802 제 2 절 연금소득 809 제 3 절 기타소득 817 필수문제 826 확인문제 850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870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878 출/제/경/향/분/석 878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80 제 2 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880 제 3 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882 제 4 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884 제 5 절 동업기업과세특례 885 필수문제 894 확인문제 90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914 0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918 출/제/경/향/분/석 918 제 1 절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920 필수문제 930 확인문제 93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942 07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 944 출/제/경/향/분/석 944 제 1 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946 제 2 절 세액계산의 특례 946 제 3 절 세액감면 948 제 4 절 세액공제 949 제 5 절 조세감면의 제한 (최저한세) 961 제 6 절 퇴직소득세 962 필수문제 968 확인문제 98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004 08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1012 출/제/경/향/분/석 1012 제 1 절 가산세 1014 제 2 절 종합소득세 납세절차 1016 필수문제 1026 확인문제 103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046 09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 1050 출/제/경/향/분/석 1050 제 1 절 양도소득의 범위 1052 제 2 절 비과세양도소득 1055 제 3 절 취득·양도시기 1061 제 4 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062 제 5 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069 제 6 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1072 제 7 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1077 제 8 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80 필수문제 1082 확인문제 110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124 10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 1132 출/제/경/향/분/석 1132 제 1 절 거주자의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과세특례 1134 제 2 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1137 제 3 절 성실신고확인제도 1144 필수문제 1148 확인문제 115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154 2019년 회계사 기출문제 1156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 1168 03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법 총론 / 1180 출/제/경/향/분/석 1180 제 1 절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특징 1182 제 2 절 영세율과 면세제도 개요 1183 제 3 절 납세의무자 1185 제 4 절 과세기간 1187 제 5 절 납세지 1188 제 6 절 사업자등록 1191 필수문제 1194 확인문제 120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208 0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 1210 출/제/경/향/분/석 1210 제 1 절 과세거래 일반 1212 제 2 절 재화의 공급의제 (재화의 간주공급) 1217 제 3 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1220 제 4 절 영세율 1225 제 5 절 면세 1229 필수문제 1234 확인문제 124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264 0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1270 출/제/경/향/분/석 1270 제 1 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1272 제 2 절 과세표준 특례 1275 제 3 절 대손세액의 처리 1278 제 4 절 세금계산서 1279 필수문제 1288 확인문제 131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342 04 매입세액의 계산 / 1350 출/제/경/향/분/석 1350 제 1 절 매입세액공제 1352 제 2 절 겸영사업자의 특례 1358 필수문제 1362 확인문제 138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412 05 부가가치세 납부절차 / 1420 출/제/경/향/분/석 1420 제 1 절 세액공제 1422 제 2 절 가산세 1423 제 3 절 신고·납부 및 환급 등 1427 필수문제 1436 확인문제 144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454 06 간이과세 / 1458 출/제/경/향/분/석 1458 제 1 절 간이과세 개요 및 범위 1460 제 2 절 과세유형의 변경 1461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464 제 4 절 신고와 납부 1467 제 5 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1468 필수문제 1472 확인문제 148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498 2019년 회계사 기출문제 1502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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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시험 수험생이 세법의 핵심내용 및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1차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쓰여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1차시험 대비 연습서입니다.
2019년 12월에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차시험에 이 책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책의 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2019년 말에 확정된 법률의 내용은 모두 반영하고 시행령내용은 입법예고된 것을 기초로 수험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여 “2020년 객관식세법Ⅰ”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2월 말경에 시행령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내용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오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객관식세법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편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편, 이렇게 두 권으로 분권화하여 휴대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거 7개년간 회계사와 세무사 1차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한 출제경향분석표를 각 장의 앞부분에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별도의 교재없이 이 책만으로도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이론을 상세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안] 표시와 실선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의 문제들을 ① 필수문제, ② 확인문제, ③ 최근 기출문제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필수문제는 출제빈도가 높아 꼭 풀어봐야 할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로서 1문제 1해설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 필수문제만 풀어도 시험준비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2단계:확인문제는 각 장별 모의고사입니다. 먼저 문제만으로 구성한 후 해답과 해설을 각 장의 뒤에 게재하였습니다. ▶ 3단계:각 세목 끝에 2019년 회계사와 세무사 1차 기출문제를 게재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정리가 끝난 후에 마무리 점검용으로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많은 노력을 들여 책을 출간하는 것임에도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매년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저자인 이병현 세무사님과 전수빈 세무사님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도서출판 가치산책의 서정범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의 임직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밤샘작업으로 너무 소홀했던 소중한 나의 가족들, 특히 어린 나이에도 아빠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멋진 상남자 민석이에게 이 기회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23일 김문철 |